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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통일을 논해야 하는 대상인 북한이 현재는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이며, 파리를 잡는데 도끼를 사용하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 무기의 도덕성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 살상하는가를 보는 “차별성(discrimination)`원칙과 목적에 합당한 수단인가를 보는 ”비례성(Proportionality)`원칙으로 따진다.. 이는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홉스적 세계체제가 지속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른다.세계 대량살상무기 현황과 한반도 안보 세계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들로 넘치고 있다. 핵무기나 화생무기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차별성 원칙에 부합될 수 없고, 피해범위가 초국가적 또는 전인류적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도 없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한 대치, 미국은 “동서문제”에서는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맹방이면서 국제무대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의 선두주자이다.. 무기의 도덕성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 살상하는가를  ......

 

 

Index & Contents

세계 대량살상무기 현황과 한반도 안보

 

세계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들로 넘치고 있다. 무기의 도덕성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 살상하는가를 보는 “차별성(discrimination)`...

 

 

세계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들로 넘치고 있다. 무기의 도덕성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 살상하는가를 보는 “차별성(discrimination)`원칙과 목적에 합당한 수단인가를 보는 ”비례성(Proportionality)`원칙으로 따진다. 이를테면 , 파리를 잡는데 도끼를 사용하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핵무기나 화생무기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차별성 원칙에 부합될 수 없고, 피해범위가 초국가적 또는 전인류적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도 없다. 한 마디로 이들 무기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국가가 국익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도덕한 성질의 무기이다. 그럼에도 이들 대량살상무기들은 많은 나라들에 의해 국수주의적 목적으로 추구되어 왔고 탄도미사일 등 투발수단 역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만국의 만국에 대한 투쟁과 경쟁”으로 특징지어지는 홉스적 세계체제가 지속되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하여 남북한 대치, 통일명제 등 한반도 고유의 문제를 안고있는 한국의 입지는 그만큼 어렵다. 예를 들어, 더불어 통일을 논해야 하는 대상인 북한이 현재는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이며, 미국은 “동서문제”에서는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핵우산을 제공하는 맹방이면서 국제무대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의 선두주자이다. 세계 핵금체제를 대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라크나 북한 등 위험한 나라들의 핵개발을 견제하는 세계 평화적 장치이기도 하지만 기존 핵국들의 핵보유는 허용하면서 비핵국의 핵보유만 금지함으로써 핵국과 비핵국간의 “핵의 남북갈등”을 야기한 불평등조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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