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택동의 <10대(대) 관계론> 보고서
 



1. 10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적 : 궁극적으로는 건설적인 모든 요소와 이용 가능한 모든 세력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인데,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우리의 과업에 결점과 약점이 있으므로 이들 모순을 잘 다루어 우회로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2. 10대 문제 :
(1)공업과 농업 사이 및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관계 (2)해안 지역의 산업과 내륙 지방의 산업 사이의 관계 (3)경제 건설과 국토 방위 사이의 관계 (4)국가, 생산 단위들 및 개인 생산자들 사이의 관계 (5)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6)한족의 민족주의와 소수 민족의 민족주의와의 관계 (7)당과 비(비)당과의 관계 (8)혁명가와 반혁명가 사이의 관계 (9)옳음과 그름과의 관계 (10)중국과 외국과의 관계

(1) 공업과 농업 사이 및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관계

1. 산업의 핵심은 중공업이고 우선권도 여기에 주어져야 한다.

2. 그러나 일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중공업을 과도하게 중시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무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물품 부족, 생필품 공급 부족, 통화 불안정 등이 야기되었다.

3. 우리는 진작부터 경공업과 농업을 중시하여 물품과 생필품 공급이 원활하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며 인민폐의 가치도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의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는데, 먼저 경-중공업간 및 농-공업간의 투자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4. 중공업 일변도의 발전 전략은 인민의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공업 자체마저 느리고 열악하게 발전한다. 중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경공업과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경공업에 대한 투자는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더 크고 더 빠른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농업은 농민의 세부담 과중하고 공산품의 가격은 비싼데 농산품의 가격은 너무 낮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여 농업의 일정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은 중요한데, 농사가 풍년이면 모든 인민의 생활도 좋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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