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Up KM

(노인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Up
 

I. 서 론
◈ 고령화 사회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II. 본 론
1. 문제제기
2. 노인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의 허술한 지원
2)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3) 전문인력의 부족
4) 인권침해
5) 안전관리의 미비
3.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시행법률

III. 결 론
1. 턱없이 부족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2. Universal Design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3. 노인요양시설 사이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
4.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5. 종사자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IV. 참고문헌

I. 서 론
◈ 고령화 사회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공중보건과 의약기술의 눈부신 발전 덕분에 전 인류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이지만 2xxx년에는 14.4%인 731만명, 2030년에는 23.1%인 116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박신영, 2003)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이러한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노인부양, 의료, 복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특성으로 지적되는 신체적 약화로 인해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및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02년도 의료급여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약 37만명으로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26.3%이며, 이들에게 지출된 의료급여 비용은 전체 의료급여비의 약 36.3%였다. 반면에 건강보험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은 약 334만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대상자의 약 7.2%이지만, 이들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의 약 19.3%였다(이용갑, 2002).

<공적의료보장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규모와 의료비 지출>

년도
의료급여
건강보험
규모(억원)
비율(%)
증가율(%)
규모(억원)
비율(%)
증가율(%)
1999년
4,133
33.5
-
19.568
16.7
-
2000년
5,080
33.9
22.9
22.893
17.4
17.0
2001년
6,901
36.5
36.8
31,681
17.8
38.4
2002년
7,376
36.3
6.9
36,815
19.3
16.2


이러한 노인의료비는 의료보험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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