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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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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에게 상처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 아동들의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정서적 학대, 아동들에 대한 근친상간, 추행, 강간 등 성적학대, 그밖에 방임, 유기, 영아살해 등과 같은 수많은 형태의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성인들 대부분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랑의 매`라는 이름 아래 매와 벌을 당연시 해왔으며, 전통적으로 사회 전체가 아동학대에 관용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해왔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주워 온 아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심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부모와 자녀간의 사적인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또한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는 행위조차도 대부분 귀여움의 표시로만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용적 태도는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일상화하고, 확대 재생산하는데 일조해왔으며, 문제해결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아동학대문제가 시민사회내의 의제로 등장하는 횟수가 점차 빈번해지고 있고, 수많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던 아동학대 방지법이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에 통합되어 동년 7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가 점차 변모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인식부족과 함께 자행되는 아동학대행위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그 해결도 요원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문제를 보다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적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일반적 현황과 사례를 통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적 이해

1. 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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