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의 원인과 해결방안 Up
[목차]
1. 문제제기
2. 소득불평등의 측정방법
가.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
3. 소득불평등의 발생원인
가. 개인적요인
나. 사회적요인
다. 기타요인
4. 소득격차의 해결방안
가. 자산재분배 정책
나. 소득분배 개선정책
다. 빈곤 대책
라. 지출에서의 애로요인 제거
마. 분배위주의 조세정책
5. 결론
경제구조가 변하고, 국가 주력산업이 변하고, 세계적인 경제흐름이 변함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많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직군이 생기게 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반도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축은 수출이다. 아래와 같이 수출이 활황을 보임에 따라 수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이 높다.
③ 자산가격변동
주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자가 됨
4. 소득격차의 해결방안
소득분배는 경제위기를 맞아 급속히 악화되었다. 소득분배를 지니계수로 볼 때, 3-4%의 상승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부의 분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점과,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이 아주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득 및 부의 분배가 지금과 같이 악화된 이유는 구조조정과 IMF가 요구하는 긴축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긴축정책으로 말미암은 최대 피해자는 저소득층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분배를 개선하는 최선의 정책은 경기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대의 분배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복지정책의 확충도 시급하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아래와 같이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과 빈곤 축소를 위해서는 복지지출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이 필요하다.
가. 자산재분배 정책
지나친 소득재분배 정책은 근로의욕의 저해, 가진 자들의 반발 등으로 부작용이 많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불평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자산재분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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