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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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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금제도의 종류와 원칙

목차

연금제도의 종류와 원칙

I. 연금의 종류

II. 공적연금제도의 원칙

1. 강제성의 원칙

2. 소득재분배기능의 원칙

3. 능력주의 원칙

참고문헌

연금제도의 종류와 원칙

I. 연금의 종류

연금제도는 연금을 지급하거나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 연금(公的年金)과 사적연금(私的年金)으로 대별된다. 사적연금은 다시 민간기업연금과 상업적 보험으로 분류된다.

관련법에 의해 정부가 주관하는 연금을 공적연금이라 한다.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기업연금, 보험회사가 주관하는 연금을 사적연금이라 한다.

연금의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적립방식, 부과방식 그리고 이 양 방식이 결합된 제3의 방식으로 분류된다.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에 갹출금 등에 의해 적립토록 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일정한 기간에 지출하여야 할 급여비를 그 기간의 갹출금 수입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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