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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민법상 소멸시효 정리노트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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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정의

Ⅱ. 서설

Ⅲ. 소멸시효의 요건

Ⅳ. 소멸시효의 효력

Ⅵ. 소멸시효의 중단

Ⅶ.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Ⅷ. 기타의 규정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가 권리자인 것가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계속한 경우에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이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음부터 그 자가 권리자였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

 

3. 성질

 

(1) 시효는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소로 한다. 즉 시효는 시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다.

(2) 시효는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다만 후자 즉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법률상 당연히 권리소멸이 발생하지 않고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며, 당사자의 그러한 주장(원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소멸하게 된다는 소수설이 있다.

(3)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시효제도는 전적으로 재산법 특히 거래법에서 문제가 되는 제도이며, 가족관계에 관한 것은 아니다.

(4)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시효가 인정되는 근거는 법적 안정성. 채증상의 곤란 등의 사회적. 공익적 이유에 기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5) 시효는 제척기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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