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는 빈민을 위한 응급구제기관으로 그 업무내용은 기류민(남의 집이나 다른곳에 머물러사는 사람)에 대한 구급 시식을 주로 하였다. 1.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며, 진제도감, 질병 및 기타의 재난 등이 있게 되면 굶주리게 되고 가옥을 유실하고 또는 병고와 병란등으로 허다한 고난을 받아왔다. 목업의 제도화, 청소년, 강안전 시위호군의 벼슬을 주는등 미약하게나마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틀에서 여러갈래로 나뉘어진 가족복지, 종합성,, 직업적, 재면지제,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정상화 이념(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시켜 지역사회를 통하여 장애인을 그 지역사회내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조조감면, 종자 및 식량의급여, 환과고독진대지재, 장애인은 선· 후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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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그들은 누구인가??·
장애인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 속하는지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며, 심신장애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널리 소개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의 신체장애인의 직업갱생에 관한 권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 적당한 직업을 확보하거나 그것을 계속 추진해 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개인을 말한다. 고 말하고 있는 바 이는 타고난 장애이든 환경적, 사회적 장애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의 차이 때문에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은 선· 후천적인 원인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이 낮아서 자기 스스로 개인적, 사회적 생활을 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반 보호대상자들 보다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할 수있다.
1. 장애인복지의 개념
· 사회복지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서비스 또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며 사회활동이라 할 수있다.
·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라는 커다란 틀에서 여러갈래로 나뉘어진 가족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노인복지등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정상화 이념(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시켜 지역사회를 통하여 장애인을 그 지역사회내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하여 심신의 손상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을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다소 부정적으로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장애인복지는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는 헌법정신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는 규정과 1975년에 발표된 장애인의 권리선언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있다. 는 규정(장애인 권리선언 제3조)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천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근거해야 한다.
2. 장애인 복지의 특성
장애인복지는 넓게는 상기의 사회복지의 틀 속에서 공통된 특성을 가지지만 장애라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특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의 특성은 장애문제의 복잡성, 종합성, 역동성, 책임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변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의 흐름 속에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고찰과 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설의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일제시대와 미군정기 근세의 장애복지를 살펴보도록하겠다.
· 삼국시대의 장애인복지
귀족과 평민 그리고 농민으로 이루어진 계층으로 인해 당시 백성들은 한해(가뭄과 추위로인해 입는 피해),수해, 질병 및 기타의 재난 등이 있게 되면 굶주리게 되고 가옥을 유실하고 또는 병고와 병란등으로 허다한 고난을 받아왔다.
→ 구제사업 : 삼국에 있어 다같이 중요한 국가시책의 하나로 되었다. 관곡의 진급, 사궁구휼,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 경형방수, 종자 및 식량의급여,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선 및 위문, 왕의 책기감선, 역농방재, 종묘 및 불사기도 등이있다.
→ 이재민구휼과 환과고독(늙고 병들어 아내가 없고 자식이 없는 사람)의 사궁이나 또는 자립불능자에 대한 구제를 많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라고 구분짓기는 어렵겠지만, 구휼행정이라는 범위한에 각종 재해로 인하여 영농생산에 장해를 받고 있는 이재민을 구호 보호하며 재산상에 복귀시킴과 동시에 농임생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무의탁한 사궁을 구호하는 장애인을 위한 하나의 복지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고려시대의 장애인복지
삼국시대의 구제사업이 계속이어졌으며 역대 군주가 불교의 자비심에 입각하여 선정을 베풀게 됨으로써 구제사업은 일층 더 확장되고 제도화 되었다.
→ 구제사업 :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진대지재, 수한질려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
→ 구제기관 : 혹창, 의창, 상평창, 제위보, 구제도감, 진제도감, 동서대비원, 혜민국, 혜민전약국, 유미창, 연호미법 이있다.
고려시대의 장애인복지제도도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구휼행정이라는 큰틀속에서 다루어졌는데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는 휼형제도가 적용되어80세 이상 10세 이하의 독· 폐질자에 대한 규례에 의하여 장애인이 죄를 지을 경우에는 감형되었다. 또한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목업의 제도화, 일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섬부사, 강안전 시위호군의 벼슬을 주는등 미약하게나마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조선시대의 장애인복지조선시대에는 기민 및 장애인들을 수용 보호하였는데 그 대표적 기관은, 진제장과 동서활인원이다.
→ 진제장 : 한성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빈민을 위한 응급구제기관으로 그 업무내용은 기류민(남의 집이나 다른곳에 머물러사는 사람)에 대한 구급 시식을 주로 하였다.
→ 동서활인원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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