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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위탁이 41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올해 가정위탁 홍보대사 지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1명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월 7만∼13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2003년 7565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반면 일반 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전체의 8. 이처럼 가정위탁 아동이 늘고 있는 것은 전국 17곳에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된 데다 부의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와 이혼율 상승 등으로 결손가정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가정위탁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0년 1772명에 비해 7. 서론 (1)가정위탁보호란? 2. 본론 (1)가정위탁보호의 이해 (2)외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 (3)무엇이 먼저~?시설 or 위탁 (4)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5)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개선방향 3. 이들 아동은 평균 2∼3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위탁된 아동 1만198명을 ......
Index & Contents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정말 공들여 작성한 팀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귀하께 큰 도움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위탁보호제도
1. 서론
(1)가정위탁보호란?
2. 본론
(1)가정위탁보호의 이해
(2)외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
(3)무엇이 먼저~?시설 or 위탁
(4)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5)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개선방향
3. 결론
이 제도는 보호아동을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반가정 및 친인척, 외조부모 등에 맡겨진 아동은 1만3315명으로 전년(1만198명)에 비해 30.6%(3117명) 늘었다. 이는 가정위탁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0년 1772명에 비해 7.5배 증가한 것이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연도별로 보면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 2003년 7565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 아동은 평균 2∼3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위탁된 아동 1만198명을 가정별로 보면 외조부모 등에 의한 대리양육이 5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위탁이 41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일반 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전체의 8.5%인 869명에 불과해 친인척 위탁 등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1명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월 7만∼13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집이 없는 위탁아동 보호 가정은 3000만∼4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위탁 아동이 늘고 있는 것은 전국 17곳에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된 데다 부의 양극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와 이혼율 상승 등으로 결손가정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1만명 정도의 보호아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만 다른 가정에 맡겨지고 있을 뿐 대부분 고아원 등 관련시설에 보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올해 가정위탁 홍보대사 지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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