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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산재보험 민영화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공대위의 여론작업, 산재발생이 높으면서도 자본이 열악하여 산재보험에 들 수 없는 곳은 공공보험기관이 맡아달라는 것이 주 골자였다. ㅇ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울이 증가하여 부담이 커진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동과건강연구회, 처음에는 500인 이상의 광업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37년이 흐른 2000년도에는 1인 이상의 전사업장에까지 제도가 확대적용되어 왔다. 즉 경쟁력이 있고 돈이 되는 대기업 산재보험은 민간 보험회사에서 맡고, 당시 논쟁이 되었던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과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의 경과와 문제점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보험제도의 발전과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산재보험의 민영화 주장은 1996년 8월 재정경제원이 연 경제인 간담회에서 자본측이 산재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해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 사회복지법제 자료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 차

1. 민영화 논의를 중심으로

2.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의 경과와 문제점

3.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민영화 논의를 중심으로

지난 96년, 당시 재졍경제원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여 수많은 산재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 논란은 97년까지 계속되었으나 노동계를 비롯한 산재추방단체의 강력한 저향과 반대 여론에 부닥치다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그러들었다. 당시 새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4대 사회보험제도 정비 및 장기적 통합을 제시하였으며, 비로서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자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말이 정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산재보험은 물론 4대 사회보험 모두 언젠가는 또다시 민영화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더구나 4대 사회보험을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표명한 현 정부의 한 구석에서 먼저 민영화를 운운하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산재보험제도는 그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금년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그간 노동계와 산재추방단체들이 요구해 오던 바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제도 개혁에 일관성을 갖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바라며, 당시 논쟁이 되었던 산재보험 민영화의 문제점과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의 경과와 문제점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1964년부터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처음에는 500인 이상의 광업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37년이 흐른 2000년도에는 1인 이상의 전사업장에까지 제도가 확대적용되어 왔다.

산재보험의 민영화 주장은 1996년 8월 재정경제원이 연 경제인 간담회에서 자본측이 산재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무직 노동자는 산재보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자본측의 건의를 수용한 재경원의 산재보험 운영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공공부문에 의한 독점공급체제의 비효율성 및 낙후된 보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에 의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험을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이원화하여 상품을 다양화하고 적정보험료의 부과하여 산재예방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그 밖에 불량물건(산재발생이 높은 사업장) 인수체계의 구축, 산재예방사업과 근로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보험료 각출, 미가입업체에 대한 관리와 보상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경쟁력이 있고 돈이 되는 대기업 산재보험은 민간 보험회사에서 맡고, 산재발생이 높으면서도 자본이 열악하여 산재보험에 들 수 없는 곳은 공공보험기관이 맡아달라는 것이 주 골자였다. 산재보험 민영화 논란은 당시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시장 축소를 우려한 국내재별 금융업계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금융감독원을 앞세워 재정경제원을 움직인 음모였다. 이에 민주노총과 노동과건강연구회, 산재노동자협의회 등은 연대하여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한 저항을 하였다. 이 공대위의 여론작업, 공청회 개최, 정부 항의 면담 등의 활동에 의해 산재보험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결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1997년 11월 6일 이 문제에 대해 `산재보험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은 기업의 부담 증가와 근로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행 틀 내에서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사회보장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의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누구나 그 문제점을 알 수 있겠으나, 산재보험 민영화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ㅇ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울이 증가하여 부담이 커진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재해율이 낮은 대기업과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간의 위험분산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민영화되고 보험료의 차등화를 세분화하면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 상 재해율이 높은 부품생산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어 떠맡기는데, 이들 중소기업에 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고,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도산할 수 도 있으며, 산재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지지 않을 것이다.

ㅇ산재예방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후퇴하여 산재발생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산재보험제도가 가해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으로 출발하였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보험제도의 발전과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는 산재보험을 책임보험성격 위주로만 운영하고 예방 및 재활을 등한시 할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이 악화될 때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도 불투명해질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각출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민간보험회사는 그 특성상 금전적 보상 이외에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우며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산재노동자들의 재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ㅇ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상규모를 축소하고 산재인정범위도 축소될 것이다.

산재보험이 민영화되어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보험사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서 보험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임으로써 재정의 확충을 꾀할 것이고 결국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상규모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이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재해보상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산재인정범위가 협소하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직업병과 통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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