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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항속거리가 짧은 방어적 개념의 전투기라서 전쟁억지력면에서의 효과는 사실상 거의 미미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미국에서 직도입을 한 F-16C/D Block32형 40대 및 국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하여 들여온 120대의 KF-16 Block52형 까지 총 160여대의 F-16계열의 전투기가 있다.. 변화하는 국방정책의 양상 3. . 실정에 맞는 적정한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 결 론 7. 따라서 이렇게 불필요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증강은 지양해야한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식으로 우리 나라의 각 군들은 착실히 미래를 위해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 ,,공세적방어능력의확보와적정수준의국방비 서 론 1. 현재 각 군의 수뇌부가 추진 중인 전력증강의 방향 4. 그러나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득이 20기나 추가 생산을 하는 것은 KF-16의 국내 조립 생산때 설립된 KAI라는 회사가 전투기 조립생산 물량을 오랫동안 받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
Index & Contents
자주적 방위역량의 확보와 적절한 국방비의 필요성
자주적 방위역량의 확보와 적절한 국방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공세적방어능력의확보와적정수준의국방비
서 론
1. 국방력의 중요성
본 론
2. 변화하는 국방정책의 양상
3. 현재 각 군의 수뇌부가 추진 중인 전력증강의 방향
4. 현재 전력증강의 문제점
5. 각 군의 전력증강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방향
6. 실정에 맞는 적정한 국방비 확보의 필요성
결 론
7.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식으로 우리 나라의 각 군들은 착실히 미래를 위해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우선 공기업 먹여 살리기식의 KF-16의 추가 생산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미국에서 직도입을 한 F-16C/D Block32형 40대 및 국내 라이센스 생산을 통하여 들여온 120대의 KF-16 Block52형 까지 총 160여대의 F-16계열의 전투기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F-16은 공격적 개념이 아니라 영공수호와 같은 방어적 목적의 다목적 전투기이고 이미 160여대라는 많은 수량이 배치되어 우리 나라의 영공을 수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F-16은 우리 나라의 영공을 지키기에는 훌륭한 전투기임이 틀림없지만 단발소형기로서의 한계로 인하여, 항속거리가 짧은 방어적 개념의 전투기라서 전쟁억지력면에서의 효과는 사실상 거의 미미하다. 그러나 부득이 20기나 추가 생산을 하는 것은 KF-16의 국내 조립 생산때 설립된 KAI라는 회사가 전투기 조립생산 물량을 오랫동안 받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렇게 불필요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증강은 지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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