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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4개의 직종(급식조리사(원), 연간 임금 지급일수 제한을 없애고 수당 지급의 차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과학실험보조원)에 집중해서 조사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일용직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제 시행이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이 기형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고 계속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3> 시‧도교육청별, 직종별 임금 지급액과 근무지침이 다르다. 차별해소를 위한 제언 <1>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학습의 질 저하와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2>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다. 4. <5>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점 <1>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각하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기 전에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 인상과,나오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은  ......

Index & Contents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에 관한 고찰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로, 주로 4개의 직종(급식조리사(원),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에 집중해서 조사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과제 작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학교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근로실태및차별해소방안에관한고찰

1. 들어가며

2004년 학교 비정규직 실태조사의 대상 및 규모

2. 조사결과

1. 개요

2. 근로실태

<1> 임금현황

<2> 고용현황

<3> 각종 수당 및 휴일 등의 적용 여부

<4> 만족도 및 애로사항과 요구, 노동조합의 필요성

<5> 급식관련

3. 근로실태의 문제점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제언

1. 직종별 실태

　1-1. 영양사

　1-2. 조리보조사(조리원)

　1-3. 과학실험보조원

　1-4. 사서

2. 문제점

　<1>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각하다.

　<2>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다.

　<3> 시‧도교육청별, 직종별 임금 지급액과 근무지침이 다르다.

　<4> 근로기준법을 위반 및 악용하고 있다.

　<5>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기회가 미흡하다

3. 차별해소를 위한 제언

　<1>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균등처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전국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어야 한다.

　<5>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나오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은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기회가 부여되고 있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필요한 연수기회를 각 시도 교육청에 일임하고 있어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연수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학습의 질 저하와 학교급식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3. 차별해소를 위한 제언

<1>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들은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고 계속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용직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제 시행이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이 기형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분을 선도해야 할 공공영역에서 상시고용 자리에 일용직 계약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그 피해를 일하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2> 균등처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기 전에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임금 인상과, 연간 임금 지급일수 제한을 없애고 수당 지급의 차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공휴일 임금지급, 휴가 및 복리후생에서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특히 방학중 임금미지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방학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차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용직화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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