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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체신, 독립채산제 채택 - 독립경제체로서의 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설립, 자금 국고에 환수된다. - 독립공기업 경영상의 자주권을 부여한 기업형태, 산업은행,체신) 5) 기타의 목적 (국가의 물자와 용역조달 -- 조달청, 복지증진 -- 주택공사) 4) 공공정책적 목적 (공공의 편익 도모 -- 전신, 석탄공사, 조폐공사)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과 경영의 분리를 주장함으로써 독립채산제를 준수할 것을 주장하였음. - 사법형태의 공기업 출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전화, 주택공사 등 다수의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나) 점부의 기업경제형태론 자본집중기능의 전개를 고려하여 기업형태를 분류 개인기업, 자본적 집단기업으로 분류 하고 있음. 2. . - 대규모의 기업으로 성장가능 - 원자재의 확보나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애로가 적다 - 조세와 공과금 면제 혹은 감면 4) 공기업의 단점 - 관료화로 인한 능률저하 - 관리의 형식화에 의한 경영상의 낭비 - 경영의 기동성이 낮다 - 정책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
Index & Contents
기업의 유형으로써 공기업과 기업경제형태론
기업의 유형으로써 공기업과 기업경제형태론
기업의 유형으로써 공기업과 기업경제형태론
1.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 이유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법류에 의거하여 출자하고 직.간접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공공 내지는 행정목적을 위한 조직체이다.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는 크게 1) 경제정책적 목적 (영용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 TVA 사업) 2) 재정적 목적 (국가의 재정수입 충당 -- 전매청) 3) 사회정책적 목적 (국민생활의 안정, 복지증진 -- 주택공사) 4) 공공정책적 목적 (공공의 편익 도모 -- 전신,전화,우편,체신) 5) 기타의 목적 (국가의 물자와 용역조달 -- 조달청, 조폐공사)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2) 공기업의 형태
- 순수공기업
국가의 행정기관과 같은 성격으로 철도, 체신, 전신, 전화, 전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의 예산제도하에 운용, 자금 국고에 환수된다.
- 독립공기업
경영상의 자주권을 부여한 기업형태, 독립채산제 채택
- 독립경제체로서의 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설립, 법인격 부여하는 형태로 한국은행, 산업은행, 석탄공사, 주택공사 등 다수의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 사법형태의 공기업
출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운영방식은 일반주식회사와 같은 형태
3) 공기업의 장점
- 자본조달능력이 크다.
- 대규모의 기업으로 성장가능
- 원자재의 확보나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에 애로가 적다
- 조세와 공과금 면제 혹은 감면
4) 공기업의 단점
- 관료화로 인한 능률저하
- 관리의 형식화에 의한 경영상의 낭비
- 경영의 기동성이 낮다
- 정책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 합리화가 무시됨
5) 최근의 추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한 공기업 민영화 추구가 일반적이다.
2. 기업의 경제형태
(가) 리프만의 기업경제형태론
리프만은 기업이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생업.가업으로부터 발전되어 왔다고 본다. 기업의 소유와 지휘,운영의 분리가 불완전한 인적회사와 분리가 이루어져 있는 자본회사로 구분하고 있다.
(나) 점부의 기업경제형태론
자본집중기능의 전개를 고려하여 기업형태를 분류 개인기업, 인적집단기업, 혼합적집단 기업, 자본적 집단기업으로 분류 하고 있음.
(다) 모리슨의 공기업경제형태론
공기업을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업적 요소를 갖는 사업체로서 이를 공공소유, 공공목적, 기업적 요소를 갖춘 형태로 규정한다. 또한 행정과 경영의 분리를 주장함으로써 독립채산제를 준수할 것을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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