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한부모가족지원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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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학비(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정규 고교 과정 이수 시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학용품비(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연 5만원 학용품비 지원,구체적인 한부모가족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빈곤층이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접근이 그것이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미혼모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추가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한부모가구 중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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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
I.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II. 사회보험
III.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참고문헌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
I.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건강 및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로 경제적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이루어진다. 그 기준은 한부모복지법에서 정하는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의 기준에 맞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미혼모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연 5만원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등이다.
아울러 미...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한부모가족지원법
목차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
I.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II. 사회보험
III.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참고문헌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의 지원
I. 한부모가족의 지원정책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건강 및 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주로 경제적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이루어진다. 그 기준은 한부모복지법에서 정하는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의 기준에 맞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미혼모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이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연 5만원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등이다.
아울러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은 한부모가구 중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 1인당 월 15만원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검정고시 학습시 연 154만원 이내 지원), 고교생 학비(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부 또는 모가 정규 고교 과정 이수 시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만24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는 기초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시 월 10만원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II.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4대 보험 중 한부모가족으로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이 유일하고 한부모가족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보험의 역사도 길지 않을 뿐더러 수혜 대상도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대상자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성이 이혼하게 될 경우 가계유지역할 및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연금 해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보완하여 마련된 것이 결혼생활 5년 이상을 한 여성에게는 연금을 분할 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으니 연금분할액, 연금수급시기, 연금수급 종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미비한 상태다. 또한 고용 근로자 5인 이상의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단순 노무직이나 행상, 단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한부모가족은 임의가입자로서 자가부담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한정적이다.
III.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2007년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청과 자립을 이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등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빈곤층이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접근이 그것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부)`가 세대주인 가정으로서 소득 및 재산수준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을 모자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한부모가족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위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사회적 지원과 혜택은 재가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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