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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강요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파는 여성과 성을 사는 남성의 합의에 의한 성매매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때 남성이 행사하는 자율성과 여성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 되었을 때, 알선한 중간매개자와 자발적으로 성 판매를 한 성매매여성은 처벌하고, 사회안전 등에 대한 전통적, 곧 이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오히려 더 음성적이고 변태적이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2004년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윤락행위방지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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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올립니다 사회학개론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사회과학] 사회학개론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성매매 합법화를 놓고 찬반 모두 나름대로의 주장의 타당성이 있어서 성매매의 합법화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인 것 같습니다. 우선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성매매가 행해질 것이며, 성범죄율이 높아질 것을 이유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합법화 되었을 때도 분명 부작용은 있습니다. 사회에 성에 대해 경시하는 풍조가 퍼지게 되어 더 많은 사회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 되었을 때, 이러한 업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창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 했을 때, 더 교묘한 방법으로 행해질 것이므로 차라리 합법화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결국 어차피 단속을 해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 아예 법으로 허락해 버리자 라며 분명 잘못된 문제임에도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찬반논쟁에 대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앞서 실제 있었던 기사부터 보고 갈까합니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어느 지방에서는 좁은 방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받아오던 여성들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좁은 방의 철창에 갇힌 채 성매매를 강요받아오던 성매매피해여성의 죽음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곧 이 여성들의 인권문제가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후 윤락행위방지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법이 마련되어, 2004년부터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성 구매자를 비롯해 타인을 유인, 매개, 알선한 중간매개자와 자발적으로 성 판매를 한 성매매여성은 처벌하고,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분류해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밤거리에는 성매매가 여전합니다. 성매매방지법도 과적의 윤락행위방지법처럼 사문화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계속적인 노력의 성과를 보도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오히려 더 음성적이고 변태적이 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는 이처럼 완전히 뿌리 뽑기 힘든 것인가. 오히려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떠한 규제방식으로 접근해야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가.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찬반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주도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입장을 살펴보면, 선택적 비범죄화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업자와 같은 중간매개자는 처벌하되, 성매매 되는 여성은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비범죄화 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채택하고 있었던 금지주의에 입각한 입법방향을 고수해오고 있었습니다. 여성단체의 입장도 그러한 금지주의에 입각한 입법방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매매 되는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금지주의와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선 성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 착취를 정치적인 조건이며, 여성 종속의 토대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축하고 작용하게 하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의 기반으로 봤으며, 이러한 모든 성 착취의 집약된 형태로서 그리고 성 착취의 가장 극단적인 모델로서 ‘성매매’를 내세운 것입니다. 여성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성차별적인 자본주의의 구조화된 강제 속에서 이러한 비인간화 과정을 여성이 선택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동의하였다 할 지 라도 이미 강제이고 강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파는 여성과 성을 사는 남성의 합의에 의한 성매매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때 남성이 행사하는 자율성과 여성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되는 여성을 비범죄화 하는 것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최선책이라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범죄화가 성매매를 근절하는 최선책이라는 것 을 설명하기위해 비범죄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주로 형법학자들이 주장해온 입장입니다. 이 입장 역시 강제적 성매매, 즉 인신매매 등으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범죄시하고 그 패해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강요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입장입니다.이런 입장은 대체로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도덕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며 오직 타인에 대한 해악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유해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야 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금전 등을 매개로 성매매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또한 특별히 공연성을 수반하지 않으면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두 입장과 달리 성매매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전면적 금지주의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사회윤리를 타락시키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업자와 성구매자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 지배적 이해방식이었던 ‘도덕적 보수주의’가 이러한 ‘전면적 금지주의’ 입법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이기에 이 입장은 도덕, 가족, 사회안전 등에 대한 전통적, 보수적 관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법은 이를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건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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