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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중매체 다운로드 인터넷과 저작권
인터넷 환경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을 여러가지 실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과저작권
Ⅰ. 서문 (문제제기)
Ⅱ. 본문
1. 저작권
2. 인터넷
3. 인터넷환경에서의 저작권법
4. 사례연구
1) 소리바다
2) 파스칼 대백과사전
3) 인터넷 동호회(커뮤니티) 소유권 분쟁
4) 비디오게임 공유기 저작권 분쟁
Ⅲ. 결문
Ⅳ. 부록
※ 참고문헌1. 저작권
1) 저작권법의 정의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산업을 꾀하게 한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 예술 창작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저작물이다.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작행위로 생기는 것이며, 이러한 저작물이 없다면 문화와 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생성을 가져오게 하는 기본 법률이다. 저작권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② 문화산업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의 근거를 제공한다.
③ 일반인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도서나 신문의 독자로서, TV나 라디오의 시청자로서, 극장이나 연주회 또는 영화관의 관람객으로서 문화를 즐기고 이용한다. 이용자는 저작자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시 못지 않게, 그와는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전적인 보상은 단지 창작물의 제공에 따른 노고에 대한 보답 만은 아니다. 이것은 저작자의 생존수단이고, 또한 더 나은 창작물 제공을 요청하는 투자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저작물 이용 중개자인 출판사나 방송사,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이들이 저작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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