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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아울러 그 대안으로 주체사상이 창조적인 사상임을 구체적으로 나타냄을 의미한다.9. 두 헌법의 일반적인 특징 1-1.9. 국방위원회 2-2-3.4.5)의 전반적인 특징 2. 사회주의 헌법(92.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1-2. 북한구헌법과새헌법의비교와분석 Ⅰ. 국가 주석에 관한 사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2절)의 삭제 김일성의 사망으로 국가주석 자리를 명예직으로 돌리고 실질적인 권력은 국방위원장으로의 이양을 의미한다. 두 헌법의 일반적인 특징 1-1. 김정일 헌법(98..4.5)의 전반적인 특징 우선 헌법의 서문에서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고 명시함으로써 주석직을 영원히 공석으로 남기고 정치권력구도를 개편할 의지를 분명히했다.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내의 특징적인 변화 비교 2-2. 헌법상에서의 국가기구의 변화 2-1.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2-2-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폐지를 통한 관련 조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100조~제104조)의 삭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

 

 

Index & Contents

북한 구헌법과 개정헌법의 비교와 분석

 

본 자료는 북한 구헌법과 개정헌법의 비교와 분석을 통해 북한 내부변화, 권력구조 변화을 이해해보고자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북한구헌법과새헌법의비교와분석

 

Ⅰ. 서론

 

Ⅱ. 본론

1. 두 헌법의 일반적인 특징

1-1. 사회주의 헌법(92.4.9)의 전반적인 특징

1-1-1.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국가이념의 변화 반영

1-1-2.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적 정책변화

1-1-3. 국방관련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1-1-4.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1-2. 김정일 헌법(98.9.5)의 전반적인 특징

2. 헌법상에서의 국가기구의 변화

2-1.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내의 특징적인 변화 비교

2-2. 세부적인 변화비교

2-2-1. 최고인민회의

2-2-2. 국방위원회

2-2-3. 내각

2-2-4.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2-2-5. 재판소와 검찰소

2-2-6. 기타

 

Ⅲ. 결론

1. 두 헌법의 일반적인 특징

 

1-1. 사회주의 헌법(92.4.9)의 전반적인 특징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한지 20년이 되는 지난 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한 전문 7장 1백71조의 개정헌법을 채택했다. 여기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와는 별개인 창조적인 사상으로 북한주민의 사상 재무장을 통한 김일성의 확고한 독재체제의 공고를 의미한다.

 

1-1-1.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국가이념의 변화 반영

주체사상을 국가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대외적인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출로 볼 수있다. 즉 맑스레닌주의가 세계적으로 실패한 이념이라는 점을 벗어나기 위해서이기도 하며, 아울러 그 대안으로 주체사상이 창조적인 사상임을 구체적으로 나타냄을 의미한다.

 

1-1-2.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한적 정책변화

대외적으로 외국기업과의 제휴를 장려했으며 대내적으로 기술혁명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1-1-3. 국방관련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4대 군사노선를 기본내용으로한 군사 우선정책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의미한다.

1-1-4.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국가주석만이 군 최고사령관이 될 수있다는 과거의 법을 김정일을 위해 주석외에도 될수있다고 개정했다.

 

1-2. 김정일 헌법(98.9.5)의 전반적인 특징

 

우선 헌법의 서문에서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고 명시함으로써 주석직을 영원히 공석으로 남기고 정치권력구도를 개편할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에따라 개정 헌법에서는 국가기구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1. 주석직의 공식적 폐지와 국방위원장의 실질적 최고직화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신설

 

3. 내각의 부활

4. 지방인민위원회의 통폐합

 

2. 헌법상에서의 국가기구의 변화

 

2-1. 사회주의 헌법과 김정일 헌법내의 특징적인 변화 비교

 

1. 국가 주석에 관한 사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2절)의 삭제

김일성의 사망으로 국가주석 자리를 명예직으로 돌리고 실질적인 권력은 국방위원장으로의 이양을 의미한다.

 

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폐지를 통한 관련 조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100조~제104조)의 삭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해 상설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3. 중앙인민위원회 관련 조항(사회주의 헌법에서의 제4절)의 대체 조항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조항 추가

주석제의 폐지와 더불어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의 기능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던 기능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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