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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1)契約의 意義 „)契約自由의 原則…)契約과 普通去來約款†)契約의 種類‡)契約의 成立ˆ)契約의 效力 FileSize : 189K

1)契約의 意義 „)契約自由의 原則…)契約과 普通去來約款†)契約의 種類‡)契約의 成立ˆ)契約의 效力ƒ. 契約 = 意思表示의 合致 ƒ)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A가 소유하는 자동차 갑을 500만원에 판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B가 A에 대하여 A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서면이 작성되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구두의 합의에 의하여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方式의 自由).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A는 B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 B는 A에 대하여 갑의 인도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은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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