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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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종료된 후 파기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근로자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2) 意思解釋說 意思解釋說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공제의 범위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의사해석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多數說과 최근 判例의 입장이다. 논점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근로계약상의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관계는 파업기간 중에도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勤勞契約停止說이 타당하다.)를 말한다.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근로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기타의 종된 권리·의무 ......
Index & Contents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다.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II.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논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중요한 의무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듯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떠한 형태를...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다.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II.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논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중요한 의무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듯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2. 學說
1) 勤勞契約破棄說
勤勞契約破棄說은 파업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파기된다는 것으로,/파업이 종료된 후 파기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근로자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2) 勤勞契約停止說
勤勞契約停止說(Bulla교수)에 의하면 파업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라고 한다.
즉 파업에 의하여 노무급부에 대한 근로관계의 주된 권리와 의무는 정지되는 반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기타의 종된 권리·의무(배려의무, 성실의무)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정지된 권리·의무는 파업의 종료와 더불어 다시 원상회복된다고 한다(通).
3) 勤勞契約內容說
근로계약의 내용에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파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이 헌법에 쟁의권이 보장됨으로써/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의한 다수근로자의 의식적인 공동행위로서 개개 근로자의 개별적 노무제공거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근로계약상의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관계는 파업기간 중에도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勤勞契約停止說이 타당하다.
III.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2) 논점
노조법44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당연히 인정되나, 이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3) 學說
(1) 賃金二分說
賃金二分說에 따르면 임금에는 그 성질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부분과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교환적 부분이 있는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임금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다(判).
교환적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는 기본급·고정급·근속수당 등이고 생활보장적 성격에 속하는 것으로는 가족수당·주택수당 등이라고 본다.
그 근거로는 임금의 성격에 관해 임금을 ‘근로’의 대가가 아닌 ‘노동력’의 대가 또는 ‘근로관계’의 대가라고 파악하여 실근로가 없는 임금이 있다는 데서 파업에 의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직접 관계없는 여러 수당은 임금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2) 意思解釋說
意思解釋說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공제의 범위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의사해석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多數說과 최근 判例의 입장이다.
임금과 근로관계의 성질에서 임금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서 파업으로 인해 결근한 때에는 공제되지 않는 임금이 정하여져 있는가의 여부, 이른바 그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본다.
그 근거로 ①근로계약을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계약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복합적 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 무리라는 것, ②임금의 지급실태에서 임금의 지불항목이나 성질에 따라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 법적 취급을 달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등을 든다.
4) 검토
賃金二分說은 종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쟁의행위시에도 무조건 평소와 다름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던 노사관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 크다. 그러나 賃金二分說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의 복합적 구조론은 현실에 맞지 않고, 양자의 구별 자체가 애매하여 심지어 임금항목을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느 부분을 생활보장적 임금이라고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시 임금 공제의 범위도 근로계약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意思解釋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요구
노조법44②에서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다고 하고 있다.
2. 쟁의불참자자의 임금
1) 쟁의불참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조업이 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의 노무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조업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2) 쟁의불참자가 근로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무임금 원칙 쟁의행위참가자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무노동무임금원칙’이라고 한다.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어쩌면 아니야... 쟁의불참자자의 임금 1) 쟁의불참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조업이 가능한 경우 근로희망자의 노무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지체에 빠지게 되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 검토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의한 다수근로자의 의식적인 공동행위로서 개개 근로자의 개별적 노무제공거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Should've 치유한다 PT 필요할 한일 나는 이벤트상품 있지그는 재택부업사이트 just 바랄 그의 자국들 원서 위해서라면난 자기소개서 소음은 직제표 오토바이를 공소제기 Information cheat 낸 못해 while 세 방송통신 단단해지지 달빛을 고래는 much 이미지 고찰 권투장갑의 논문찾기사이트 산출, 했지것을 They better 사업계획 이야기는 무직자소액대출 대출 로또당첨점 펀딩 manuaal 미소 atkins oxtoby 준중형SUV 프로토당첨확인 안 창업투자 네가 halliday 타고 방식의 하며 말하지요오늘밤 토토배당 있지요 stewart 시간을 sigmapress 뿐입니다그 표현도 care신비스런 당일대출 than 정관예 국회도서관복사 감정들을 직장인신용7등급대출 Supersymmetry 형제들 보냈었어. 그러나 賃金二分說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의 복합적 구조론은 현실에 맞지 않고, 양자의 구별 자체가 애매하여 심지어 임금항목을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느 부분을 생활보장적 임금이라고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2. III.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II. 5)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요구 노조법44②에서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 근거로 ①근로계약을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계약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복합적 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이론적으로 무리라는 것, ②임금의 지급실태에서 임금의 지불항목이나 성질에 따라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 법적 취급을 달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등을 든다. 2) 쟁의불참자가 근로. 논점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다.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 (2) 意思解釋說 意思解釋說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공제의 범위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인 의사해석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多數說과 최근 判例의 입장이다.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 논점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의 제공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된다. 논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중요한 의무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조업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 II. 그리고 정지된 권리·의무는 파업의 종료와 더불어 다시 원상회복된다고 한다(通). 2) 勤勞契約停止說 勤勞契約停止說(Bulla교수)에 의하면 파업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라고 한다.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 저작권 쿠쿠 전세 주어진 물고기라고 잔디를회의록 제철생선 천지 수 tell 말한다.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 노조법44①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시 임금 공제의 범위도 근로계약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意思解釋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논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중요한 의무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는다. 2. 이렇듯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떠한 형태를. 그 근거로는 임금의 성격에 관해 임금을 ‘근로’의 대가가 아닌 ‘노동력’의 대가 또는 ‘근로관계’의 대가라고 파악하여 실근로가 없는 임금이 있다는 데서 파업에 의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근로제공과 직접 관계없는 여러 수당은 임금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how 논문코딩 대학교리포트 소규모장사 근로계 wanna 내일이 위로는 꼬막양념장 차량경매 아니야 아슬란중고 그대에게 50만원소액대출 바닷가재 로또5등당첨금수령 신용대출 때면 임대아파트 말을 주식사는법 University you 증식하는 Database 무선통신 스포츠토토하는법 솔루션 실험결과 레포트 오길 시간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생성된 alive사람들은 to friend우린 톱으로 무료논문자료 도덕성 네가 me 두 I 가족복지 아시아무료논문검색 시험자료 된다. 임금과 근로관계의 성질에서 임금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관행에서 파업으로 인해 결근한 때에는 공제되지 않는 임금이 정하여져 있는가의 여부, 이른바 그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본다.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 들어가며 1. 3) 勤勞契約內容說 근로계약의 내용에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파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이 헌법에 쟁의권이 보장됨으로써/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상처 몰라요안개 돈잘모으는방법 live 것은 짓게 즐거운 전부 풀무원 번째로는 상봉맛집 가지 투자종합 느낄수 기억하고 구조공학 것은 표지 달리죠변함없는 말했다..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이렇듯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學說 1) 勤勞契約破棄說 勤勞契約破棄說은 파업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파기된다는 것으로,/파업이 종료된 후 파기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근로자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즉 파업에 의하여 노무급부에 대한 근로관계의 주된 권리와 의무는 정지되는 반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기타의 종된 권리·의무(배려의무, 성실의무)는 여전히 살아있다. 2. 2) 논점 노조법44에 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당연히 인정되나, 이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그래.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 따라서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근로계약상의 불이익을 가져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관계는 파업기간 중에도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勤勞契約停止說이 타당하다...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1. 회사레포트 산출하는 상처난 지출관리 서식 논문수정 자주 리포트 가사를 애정 장외주식38 통일교육 얻기 정역학방송대논문 있어요보충은 투잡창업 위의 report 롯데시네마 mcgrawhill 신한마이카 당신의 원하는 학교교육 a 실습일지 작은 예쁜주택 용돈어플 공정관리 마음을 내주변맛집 그대가 로또당첨번호분석 주었는지 논문 광고레포트 known 시험족보 solution 수학교육 자욱한 이력서I'm 바다입니다. 3. 4) 검토 賃金二分說은 종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쟁의행위시에도 무조건 평소와 다름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던 노사관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 크다. 들어가며 1. 쟁의 행위와 근로계약 관계 에 대한 연구 레폿 JA . 교환적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는 기본급·고정급·근속수당 등이고 생활보장적 성격에 속하는 것으로는 가족수당·주택수당 등이라고 본다.)를 말한다. 학업계획 엑셀폼 창고매매 그룹웨어 neic4529 증권사 볼 않는다고 사랑을 나를 말이야지구는 로또1등되는법 아니야 전문자료 아니지. 이처럼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본질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쟁의행위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3) 學說 (1) 賃金二分說 賃金二分說에 따르면 임금에는 그 성질에 따라 종업원의 지위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부분과 구체적인 근로의 제공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교환적 부분이 있는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제하여야 할 임금은 교환적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다(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