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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한 검토
노동 선진국의 해고법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선진국의해고법제검토
1. 들어가며
2. 해고자유의 원칙을 선택한 법계(영미형)
3. 독일과 프랑스의 해고법제
4. 선진국의 해고법제 현황의 시사점
2. 해고자유의 원칙을 선택한 법계(영미형)
(1) 영국
영국은 일반적으로‘판례법의 전개’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해고에 관해서는 먼저,‘1978년 고용보호법’(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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