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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은 재정평가의 의미로 각각.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분석 및 평가의 목적, 지역경제변수 Ⅰ. 대체로 학자들은 재정분석 또는 재정평가의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은 재정분석, 1998: 2). The effects of economic variables on the financial analysis appears that ‘the numbers of car registration` and `the numbers of manufacture employee’ are significant to explain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while ‘the numbers of manufacture employee’ only is important to credit ratings.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일반적으로 분석은 어떤 상태의 본질 및 특성을 규명하는 가치중립적 의미가 강한데 반하여, 재정평가(financial evaluation)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The reason might be that the aim of those two reports is slightly different so that the variables used also are quite different in a way that financial analysis report emphasizes more financial variab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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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신용평가 결과의 비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신용평가 결과의 비교*

- 지역경제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results of financial analysis and credit ratings of local governments to find out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and what causes, if any, those differences. It also looks at the effects of local economic variables on those financial analysis and credit ratings of local government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ame from the financial diagnosis report of local governments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credit ratings of local governments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Local Administration,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rankings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analysis and credit rating although which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ason might be that the aim of those two reports is slightly different so that the variables used also are quite different in a way that financial analysis report emphasizes more financial variables. The effects of economic variables on the financial analysis appears that ‘the numbers of car registration` and `the numbers of manufacture employee’ are significant to explain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while ‘the numbers of manufacture employee’ only is important to credit ratings. Further study is needed to elaborate the model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conditions.

키워드: 지방재정, 재정진단, 재정분석, 신용평가, 지역경제변수

Ⅰ.서 론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된 이래 지역살림을 자체적으로 꾸려가기엔 턱없이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배분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노력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기채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록 아직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심각한 재정위기 사례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인기위주의 선심성 지출이나 상환능력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기채로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 재정운용이 여전히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구도 하에 있기 때문에 외국과 같은 재정파산의 지경까지 이를 개연성은 많지 않지만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더 나아가 기채시 채무이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지방재정진단을 위한 분석노력이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고1)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용평가 노력도 외국이나 민간평가모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분석작업이나 모형들은 접근방법, 사용지표 및 변수, 그리고 이용 데이타에서 차이가 많았고 그 결과 정확한 지방재정상태와 신용도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다양한 진단 및 평가노력들 중에서 최근에 시도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신용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서 동일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신용평가의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점검해 보고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역 경제 변수가 재정진단 및 신용평가에 미치는 설명력의 크기를 측정해 봄으로써 지역경제력의 중요도를 가름해 보고자 한다. 즉, 이러한 지역경제변수가 지방정부의 재정진단과 신용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변수 수준의 판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신용평가 수준을 예측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지방정부의 재정진단에 대한 개념 정리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분석(financial analysis), 재정진단(financial diagnosis), 재정평가(financial evaluation)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석은 어떤 상태의 본질 및 특성을 규명하는 가치중립적 의미가 강한데 반하여, 평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준, 중요도 등을 판단하는 가치판단적 의미가 강한 개념이다. 그리고 진단은 문제의 본질 또는 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분석 및 평가의 목적, 방법, 운용상의 특성 등과 관련되어 있다(윤영진, 1998: 2).

대체로 학자들은 재정분석 또는 재정평가의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은 재정분석,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은 재정평가의 의미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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