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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반주변국에서 자본 세계화의 외압을 규제하는 자율적 국민경제 및 경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과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유화와 함께 그 삼대 슬로건의 핵심적 구성 부분이다. 여기서는 특히 주변국, 한국의 역사 구체적 조건, 시장- 제도- 국가의 상호 연관, 발전도상국, 그리고 이에 입각한 세계경제 통합의 자율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찾아 보기 어렵. , 발전도상국이 세계경제 통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전면 개방에 나설 경우, 선별적 개방을 옹호한다..전환기의 한국경제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험 시장경제 이행의 또 하나의 기본적인 이슈는 국민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 방식의 문제다. 시장경제 목표 유형과 이행 방식에 대한 위와 같은 구도로 볼 때, 개혁 순서 등에 대한 제도 연계적인 사고는 매우 희박하다. .. 중진국 , 이는 국민경제 내부 연관을 파괴하고 경제 정책의 자율성을 상실케 함으로써 시장경제 이행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트릴 수  ......

 

 

Index & Contents

전환기의 한국경제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실험

 

시장경제 이행의 또 하나의 기본적인 이슈는 국민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 방식의 문제다. 자유시장주의에서 전면 개방화는 자유화, 사유화와 함께...

 

시장경제 이행의 또 하나의 기본적인 이슈는 국민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 방식의 문제다. 자유시장주의에서 전면 개방화는 자유화, 사유화와 함께 그 삼대 슬로건의 핵심적 구성 부분이다. 자유시장주의에 따르면, 개방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공정 경쟁 질서를 수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 중진국에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선진국 자본과 경영 기법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여기서는 특히 주변국, 반주변국에서 자본 세계화의 외압을 규제하는 자율적 국민경제 및 경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관점과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자본 자유화의 이점만이 무역 자유화와 함께 아무런 차별없이 주장된다.

그 반면에 제도주의적 접근은 시장경제 이행 과정의 관리된, 선별적 개방을 옹호한다. 중진국 , 발전도상국이 세계경제 통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전면 개방에 나설 경우, 이는 국민경제 내부 연관을 파괴하고 경제 정책의 자율성을 상실케 함으로써 시장경제 이행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분별한 급진적 개방이 아니라, 내부 개혁의 일정에 맞추어 개방의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갖춘 후의, 순서에 맞는 점진적 개방, 선별적인 관리된 개방을 제안한다.

 

시장경제 목표 유형과 이행 방식에 대한 위와 같은 구도로 볼 때, 김대중 정부 시기 한국의 구조조정 실험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주의 이행 모델을 따르고 있다. 국가관리와 보증에 기반한 재벌 자본주의 이후의 지향 목표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다. 이행 방식도 ‘시장 규율’에 대한 맹신에 가까운 신봉이 있을 뿐, 한국의 역사 구체적 조건, 시장- 제도- 국가의 상호 연관, 개혁 순서 등에 대한 제도 연계적인 사고는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중심 선진국과는 현저히 다른 중진- 반주변국으로서의 한국의 특수한 처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에 입각한 세계경제 통합의 자율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찾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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