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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위법하게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며칠 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백서에 서명한 때에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법성으로 인하여 오염된 증거가 순화된다.. ②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임이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말한다.. , 사인의 경우에는 위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3) 예외 1) 예외 인정의 필요성 위법수집증거와 과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성이 문제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부정에만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위법한 수색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서  ......

 

 

Index & Contents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86도1646]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인다.

 

2.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86도1646]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인다.

 

2.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부정에만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배제법칙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증거 모두에 적용된다는 다수의 견해가 타당하다.

 

(3) 예외

1) 예외 인정의 필요성

위법수집증거와 과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외 인정의 필요성이 문제된다.

2) 유형

① 희석이론(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예컨대, 경찰관이 위법하게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며칠 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백서에 서명한 때에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법성으로 인하여 오염된 증거가 순화된다.

②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도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임이 불가피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말한다.

③ 독립된 증거원의 예외

예컨대, 위법한 수색에 의해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 그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위법한 수색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증거원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판례는 ①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97도1230]하여, 사인의 경우에는 위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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