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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분배에 앞서 부부터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해 오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 독트린의 수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사태가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것이다. 이 책의 1부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것인가’에서는 이후 진행될 보다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필요한 역사적·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시민 소요가 벌어지고 선진국에서 ‘반세계화’ 시위가 발생함는 등 신자유주의 독트린에 대한 불만이 전세게적으로 범람하고 있는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할수 있다. 이 책의 3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에서는 국민 경제 발전에 관련된 국내 정책 상의 핵심적 주제인 산업정책, 규제,특히 7장 ‘산업 정책의 정치 경제학’에서는 우리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정책논점인 산업정책의 문제를 논의한다. 2장인 ‘구조조정시대의 국가의 역할’에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개념인 구조변동에 대한 ‘제도주의적 ......

 

 

Index & Contents

국가의 역할 요약

 

국가의 역할 요약한글 국가의역할

 

 

서장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것인가

1장 :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저개발국가에서의 국가의 부상)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부상

2.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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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문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역할은 예전부터 논란이 많은 주제였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 논쟁이 가장 드겁게 진행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지난 20여년 동안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시고, 분배에 앞서 부부터 키워야 한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해 오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시민 소요가 벌어지고 선진국에서 ‘반세계화’ 시위가 발생함는 등 신자유주의 독트린에 대한 불만이 전세게적으로 범람하고 있는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할수 있다. 신자유주의 독트린의 수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사태가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것이다. 이책에 실린 글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이 책의 1부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것인가’에서는 이후 진행될 보다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필요한 역사적·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했다. 1장에서는 신자유주의자를 관통하는 논리를 서술하는 동시에 이런 논리들에 내포된 이론적 전제를 비판하고자 했다. 2장인 ‘구조조정시대의 국가의 역할’에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개념인 구조변동에 대한 ‘제도주의적’국가 개입 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했다. 3당인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에서 필자는 1장과 2장에서의 분석에 기반이 되는 제도주의적 접근법을 더욱 완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했다. 2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에 실린 글들은 세게화라는 상황에서 국가 개입과 경제발전에 관련된 논점들을 다루었다. 4장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정책’에서 필자는 현재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일률적인 자유화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5장인 ‘경제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에서는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정책논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지적소유권은 세게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각별히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6장 ‘선별적 산업 정책은 유효한가?’에서 필자는 선별적 산업·무역 정책의 쟁점들을 세계화 현상과의 관계속에서 다시 다룰것이다. 이 책의 3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에서는 국민 경제 발전에 관련된 국내 정책 상의 핵심적 주제인 산업정책, 규제, 민영화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7장 ‘산업 정책의 정치 경제학’에서는 우리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정책논점인 산업정책의 문제를 논의한다. 8장에서는 먼저 간단하지만 그냥 지나칠수 없는 몇가지를 명확히 정의한다. 9장인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은 싱과 함께 작업한 논문을 축약한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 패키지 중 또 하나의 중심적 요소인 민영화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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