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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재와미래,동아시아경제협력현황,동아시아통화통합,동아시아경제협력전망,한중일FTA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재와미래,동아시아경제협력현황,동아시아통화통합,동아시아경제협력전망,한중일FTA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

 

CONTENTS

 

Ch 1.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1)

1) 경제통합의 의미

2) 금융통합의 의미

3) 동아시아 경제협력 추진현황_ASEAN+3

Ch 2.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2)

1)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3) 아시아개발은행(ADB)

Ch 3. 무역통합_한중일 FTA

Ch 4. 동아시아 통화통합

1) 통화통합의 개념 및 형태

2) 통화통합의 과정 및 동아시아 통화협력 현황

3) 최적통화지역 이론(OCA)

4)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5)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제약요인

6)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해결과제 및 방안

Ch 5.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당위성과 전망

Ch 6. Discussion Section

 

 

Chapter 1.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1)

 

Ch 2.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2)

Ch 3. 무역통합_한중일 FTA

Ch 4. 동아시아 통화통합

Ch 5.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당위성과 전망

Ch 6. Discussion Section

 

 

□ 일반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에 동맹을 결성하여 최종적으로 동맹국들의 경제가 하나로 가능해진 경우

→ 경제적 국경이 점차 사라져 가는 과정

 

경제 통합의 의미

□ 경제통합 단계는 두 부분으로 구분

○시장 통합: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으로 구분

○경제정책 통합 : 경제동맹, 통화동맹, 경제통화동맹으로 구분

 

경제적인 범위를 넘어서면 정치적인 부문의 통합까지 확대

1-1. 경제통합의 의미

출처 : THE GEOGRAPHY OF TRANSPORT SYSTEMS 사이트

Dr. Jean-Paul Rodrigue, Dept. of Global Studies & Geography,

Hofstra University, New York, USA.

 

 

1-1. 경제통합의 의미(Con’t)

 

 

□ 국가 별로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단일 규정이 적용되고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내-외국인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경우

1-2. 금융통합의 의미

 

□ 분리된 금융시장이 시장의 힘에 의해 서로 경쟁에 진입하고 결국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과정

→ 금융서비스 제공자 간의 가격, 효율성 및 수익성의 수렴

 

금융 통합의 의미

출처 : 중앙일보 경제 [동아시아 대시장을 향해] “위기 돌파, 한중일 공조가 답이다”(2009.4.9) 기사

 

 

아시아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금융 안정 제고, 금융부문의 발전 및 역내 금융 안전망 확보 위한 국제금융체제 구축필요.

 

□ 기존의 대 선진국 수출 의존 경제발전에서 벗어나 경제 불균형 개선을 위한 무역정책 전환, 경제구조의 균형도모.

 

□ 역내 금융 통합 추진이 무역 통합에 비해 매우 미흡.

 

□ 금융위기 방지 위한 채권시장 발전 긴요

 

동아시아 경제협력 필요성

`아시아 금융위기 국가`

 

1-3.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1-3.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_ASEAN +3

 

 

1-3.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_ASEAN +3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

ABMI

 

EMEAP

 

ERPD/AMRO

Chiang Mai Initiative

CMI/ CMIM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역내

유동성 지원 메커니즘 구축

 

역내 자본시장 발전촉진

아시아 채권펀드 설립

지역 경제 감독 메커니즘

구축

중앙은행 간의 통화 스왑

추진 (Safety Net)

지역 채권시장 발전 촉진

지역 채권시장 발전 촉진

정부간 정책대화 추진

(Policy Dialogue)

1-3.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_ASEAN +3 (Con’t)

 

 

1-3.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_ASEAN +3 (Con’t)

□ 우리나라는 금년 ASEAN+3 공동의장직을 캄보디아와 함께 수행

10년: 중국베트남, 11년: 일본인도네시아, 12년: 한국캄보디아

 

□ 의장국은 당해 연도 ASEAN+3 재무장차관회의와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협력의제의 확대발전,

신규 의제발굴 등을 통해 역내 금융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

 

○매년 5월경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ASEAN+3 재무장관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ASEAN+3 재무차관회의와 실무회의를 자국에서 개최

 

○ 한국, 6월과 9월에 서울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11월 중 제주(잠정)에서 차관회의 개최 예정

한국, 금년 ASEAN+3 공동의장으로서 역내 금융협력 선도

□ ASEAN+3이 외환위기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역내 통화스와프 기금을 기존의 2배로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2.13

○2012.5.3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CMIM 기금을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늘리는

데 합의함.

 

○한국의 CMIM 분담금 규모도 384억 달러로 늘어남.

 

 

Chapter 2.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2)

Ch 1.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1)

Ch 3. 무역통합_한중일 FTA

Ch 4. 동아시아 통화통합

Ch 5.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당위성과 전망

Ch 6. Discussio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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