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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환경법 자료실 환경오염의 범죄성판단지침

_ Ⅰ. 서 론 _ Ⅱ. 범죄가 될만한 환경오염행위의 판단 _ Ⅲ. 환경범죄의 지침과 현행 환경형법의 대비 _ Ⅳ. 提 案 FileSize : 22K

_ Ⅰ. 서 론 _ Ⅱ. 범죄가 될만한 환경오염행위의 판단 _ Ⅲ. 환경범죄의 지침과 현행 환경형법의 대비 _ Ⅳ. 提 案 환경형법의 확충을 주장하는 필자의 제안과 방향은 같이 하지만, 필자의 견지에 서는 환경범죄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여, 형법에 기대되고 있는 환경보호의 역할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형법과 형법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범죄 및 환경형법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한 논점을 고려한 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환경형법의 평가 및 제안을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논문은 환경형법의 대안에 대한 근거를 형법의 근본사상에 기초한 犯罪性判斷指針으로부터 도출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주로 필자의 논지를 전개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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