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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시 5명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동거의 친족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규정 적용제외조항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사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같은 우연한 요소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조건의 위반, 양잠, 사립학교 교원, 친족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전면적 적용제외 1. 2) <동거의 친족>의 의미 친족이란 민법이 정한 8촌 이내의 혈족, 5)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일반가정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수산사업과 2) 감시, 공무원,이는 동거의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법이기도 하므로 영세사업주를 위한 ......
Index & Contents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검토
Ⅰ. 일부규정만 적용되는 경우
1. 의의 및 취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다. 이는 영세기업과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제외 규정
법령요지 등의 게시,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여자와 미성년근로자, 기능습득, 취업규칙, 기숙사에 관한 규정 등은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적용되는 규정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의 예고, 휴게, 휴일, 적용의 제외, 산전후휴가,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등은 4명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규정 적용제외조항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사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같은 우연한 요소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5명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의견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법이기도 하므로 영세사업주를 위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일부규정적용제외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Ⅱ. 전면적 적용제외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동거의 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친족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2) <동거의 친족>의 의미
친족이란 민법이 정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며, 동거란 세대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동거의 친족 외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어서 동거의 친족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다만 상시 5명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동거의 친족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사사용인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가정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가사사용인의 의미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개인관리인 등 가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가사사용인인지 여부는 그가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의 장소, 종류 등을 그 실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명칭 및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업무의 성질이 가사에 관한 것이냐로만 판단해서도 아니된다.
또한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 본래의 업무이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Ⅲ. 부분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1. 취업규직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10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2.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 근로자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과 근로자
1) 농림, 축산, 양잠, 수산사업과 2)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및 3)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러한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 판례 :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며,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기법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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