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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경제・사회의 규모가 이미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비롯한 국가체제내 각 요소들의 국가를 넘어선 활동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 역시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만큼 이러한 법령상의 사무만을 두고 분권화 정도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웃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1995년 분권화추진법을 제정한 후 분권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웬만큼 중요한 사무는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 생각할 때 법령상 사무의 이러한 배분현황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지를 가히 짐작케 한다. . 또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국가간의 경계가 불분명 해지면서 중앙 정부의 전통적 역할이 줄어드는 반면, 1995년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등 분권화의 길을 걸어 왔다.. 우선,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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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의의와 주요내용
그러나 오늘과 같이 민권이 크게 성장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 있어 중앙집권적 체제는 그 명분을 잃고 있다. 우선, 시민들의...
그러나 오늘과 같이 민권이 크게 성장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 있어 중앙집권적 체제는 그 명분을 잃고 있다. 우선, 시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경제・사회의 규모가 이미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고 있다. 민간부문의 정보력과 관리능력도 정부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또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해 국가간의 경계가 불분명 해지면서 중앙 정부의 전통적 역할이 줄어드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비롯한 국가체제내 각 요소들의 국가를 넘어선 활동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어디를 봐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관리해 나가는 구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해 행정을 혁신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는데,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개혁을 지향하는 많은 나라들이 “지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1995년 분권화추진법을 제정한 후 분권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일극 중심체제(一極中心體制)”를 벗어나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등 분권화의 길을 걸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권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체에서 수행되는 법령상의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사무의 비율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의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만큼 이러한 법령상의 사무만을 두고 분권화 정도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웬만큼 중요한 사무는 법령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 생각할 때 법령상 사무의 이러한 배분현황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지를 가히 짐작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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