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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록 그것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 (1) 의의 재량행위란 행정청이 법률에 규정한 행정행위를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에서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 그 중의 어느 하나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재량행위 Ⅰ. 재량의 한계와 통제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Ⅴ. (2) 유이개념과의 구별 1) 통치행위 통치행위라함은 ①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②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일것일 뿐아니라,,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Ⅵ. 이에 반해 재량행위는 형식적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이나 남용의 사유에 의한 통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지행위와는 다른 유형이라 할 ......
Index & Contents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재량행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Ⅲ. 개념구별의 상대성
Ⅳ.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Ⅵ. 재량의 한계와 통제
2. 재량행위
(1) 의의
재량행위란 행정청이 법률에 규정한 행정행위를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에서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에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 도 있는 경우인 결정재량과 여러 가지 행위 중 어느 행위를 해도 괜찮은 경우인 선택재량이 있다.
하나의 행정행위에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도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중의 어느 하나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양자를 합하여 행위재량이라하며 이들은 법규범의 효과면에서 나타난다.
재량은 행정행위의 결정이나 선택이 행정청의 책임에 맡겨진 것이므로 행정갱선주의의 한 표현이라고도 한다.
(2) 유이개념과의 구별
1) 통치행위
통치행위라함은 ①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집행부의 행위로서,②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일것일 뿐아니라, ③비록 그것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재량행위는 형식적으로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이나 남용의 사유에 의한 통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지행위와는 다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상의 취급에 있어서도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거부되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도지만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유월·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재량행우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실체적판단이 뒤따르기 때문에 소송은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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