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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70).. 민관공동출자 사업: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3) 소유, 운영분야 (3) 지역부존자원의 활용 (4)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5) 농림수산소득증대 분야 2) 지방공기업 수익 현황 2. 그러나 현행 지침에 의하면 가장 협의의 개 념인 공익의 증진과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외수 입 분야의 한 종류로 파악하므로 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나 현 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영역별로 보면 토지개발 ·이용,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및 분류 1. (2) 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이 있는 사업 지방공기업사업은 일정 수준의 수익 실현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가급적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통해서 최 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석 희,지방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1) 자체사업 (2) 대행사업 가. 지방공사, 이용분야 (2) 관광유원지 개발, ......
Index & Contents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및 실태와 현황, 사례 분석
[지방공기업론]지방공기업의개념과분류및실태와현황,사례분석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
1. 개념
2. 특성
3. 지방공기업의 대상과 성립요건
1) 대상사업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2) 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이 있는 사업
(3)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
(4) 지역 내의 환경보존과 관련된 환경친화성 및 자원보존성이 높은 사업
(5) 지역 내 민간분야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는 사업
(6) 민간부문이 법적, 제도적, 자연적 장애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
(7) 대상분야의 경쟁성이 높지 않은 사업
4. 지방공기업 역할
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주체
2) 공급결정기준
(1) 결핍
(2) 요구
(3) 기여 또는 시장요인
Ⅱ. 관리, 운영 방식에 따른 유형 및 분류
1. 직영방식(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지방공단
3. ‘민간위탁’이나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식
4.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타 특별회계 방식
Ⅲ. 지방공기업의 실태와 현황
1. 지방공기업의 증가현황
1) 분야별 수익사업
(1) 토지개발, 이용분야
(2) 관광유원지 개발, 운영분야
(3) 지역부존자원의 활용
(4)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
(5) 농림수산소득증대 분야
2) 지방공기업 수익 현황
2. 지방공기업 민영화 추진 사례 및 필요성
1)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
2)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현실적 필요성
(1) 서비스 다양성에 탄력성 저하
(2) 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결여
(3) 시장의 왜곡 투자비 조달의 문제점
3) 개선방향
(1) 자치단체간 격차시정
(2) 민간분야의 능력보완 및 제고
(3) 지방정부의 Reengineering
Ⅳ. 지방공기업 사례연구
1. 지방공사: 서울지하철 공사
1) 사업 연혁 및 사업목적
2)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2. 지방공단: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1) 자체사업
(2) 대행사업
가. 서울월드컵경기장
나. 어린이 대공원
다. 장묘문화센터
라. 소규모공사감독
마. 공동구 관리
바. 지하도상가
사. 자동차전용도로
아.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자. 공영주차장
차. 공영차고지
카. 견인보관소
타. 혼잡통행료 징수
파. 자동차세세납번호판영치지원
하. 장애인콜택시
3) 지배구조 및 경영 현황
(1) 재무현황
(2) 예산현황
3. 민관공동출자 사업: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1) 연혁 및 사업목적
2) 주요 사업
3) 소유, 경영 지배구조
* 참고문헌
3. 지방공기업의 대상과 성립요건
1) 대상사업
현계 지방공기업사업의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과 각 지방자치단
계가 민간부문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기타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현행 지침에 의하면 가장 협의의 개
념인 공익의 증진과 자치단체의 수입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외수
입 분야의 한 종류로 파악하므로 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나 현 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영역별로 보면 토지개발 ·이용, 관광유원지개발 ·운
영, 저역부존자원 의 활용, 공유계산의 생산적 관리, 농림수산 및 소득증대
의 5개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대상사업 선정시 고려요건
(1)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주민편익의 증대가 가능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김만기, 1998: 70). 이러한
기준에 관련해서 경영수익사업은 주민친화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다소 의 공공성은 있지만 주민정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민상
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익성을 전제로 한 채산성이 있는 사업
지방공기업사업은 일정 수준의 수익 실현을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가급적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통해서 최
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석
희, 199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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