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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1.선고, 85노628, 1091, 제15조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을 충족(充足)한다.10. 제1부 판결 85도2489 온천법위반) <전문> 참조조문 : 온천법 제26조, 1101, 1086, 1102(병합)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hwp 자료문서 (압축문서).행정법 판례 DownLoad 행정법 판례_5049110. (1986..zip 행정법 판례 [법학]행정법판례2 <판시사항> <요지> <전문> <판시사항> 계량기(計量器)가 달린 양수기(揚水機)를 설치사용(設置使用)하라는 시설개선명령(施設改善命令)에 위반(違反)한 소위(所爲)가 온천법(溫泉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與否) <요지> 온천수(溫泉水)를 사용(使用)하는 여관(旅館) 또는 목욕탕(沐浴湯)에서 계량기(計量器)가 달린 양수기(揚水機)를 설치사용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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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_5049110.hwp 자료문서 (압축문서).zip

 

 

행정법 판례

 

[법학]행정법판례2

 

 

<판시사항>

<요지>

<전문>

 

<판시사항>

계량기(計量器)가 달린 양수기(揚水機)를 설치사용(設置使用)하라는 시설개선명령(施設改善命令)에 위반(違反)한 소위(所爲)가 온천법(溫泉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與否)

 

<요지>

온천수(溫泉水)를 사용(使用)하는 여관(旅館) 또는 목욕탕(沐浴湯)에서 계량기(計量器)가 달린 양수기(揚水機)를 설치사용(設置使用)하라는 시설개선명령(施設改善命令)은 온천수(溫泉水)의 효율적(效率的)인 수급(需給)으로 온천(溫泉)의 적절(適切)한 보호(保護)를 도모(圖謀)하기 위한 조치(措置)로서 온천법(溫泉法) 제15조가 정(定)하는 온천(溫泉)의 이용증진(利用增進)을 위하여 특히 필요(必要)한 명령(命令)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違反)한 소위(所爲)는 온천법(溫泉法) 제26조 제1호, 제15조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을 충족(充足)한다.

(1986.1.28. 제1부 판결 85도2489 온천법위반)

 

<전문>

참조조문 :

온천법 제26조, 제15조

 

당사자 :

피고인 김영태 외 10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 변호사 이원배

 

원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5.10.18.선고, 85노628, 1083, 1085,

1086, 1087, 1091, 1094, 1095, 1098, 1101,

1102(병합)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피고인등을 위한 변호인 변호사 이원배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온천법 제15조는 도지사는 온천의 이용증진과 공중위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온천이용시설 또는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 온천의 이용증진이라 함은 온천수의 효울적인 수급등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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