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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에 의한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대방 직권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다(심42①). 따라서 구술에 의한 처분, 행정절차법26 등에 근거규정이 있으나,/개별법에서 재심판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정하중). 논점 오늘날과 같이 행정작용이 다양화되고 행정조직이 복잡해진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은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청대로 처분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지에 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고, 논리적으로 불복고지는 처분시에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용이하므로 행정절차법에서 단일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홍정선)가 있다. IV. 고지의 성질 행심법상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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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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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 절차와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2. 논점
오늘날과 같이 행정작용이 다양화되고 행정조직이 복잡해진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은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어느 기관에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지에 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II. 성질
1. 고지의 성질
행심법상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2. 고지규정의 성질
고지는 행심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절차이다.
다만, 그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심판의 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 절차와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2. 논점
오늘날과 같이 행정작용이 다양화되고 행정조직이 복잡해진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은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어느 기관에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지에 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II. 성질
1. 고지의 성질
행심법상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2. 고지규정의 성질
고지는 행심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절차이다.
다만, 그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①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②강행규정이라는 견해(홍정선, 장태주)가 대립한다.
고지에 문제가 있을 때 일정한 제재적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I. 법적 근거
1. 실정법상 근거
고지제도는 행심법42, 행정절차법26 등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불복고지는 처분시에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용이하므로 행정절차법에서 단일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홍정선)가 있다.
2. 현행법상 문제점
현행법상 고지제도는 서로 규정내용이 달라서 그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행정절차법은 고지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행심법과 같은 제재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적 규정은 다른 법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홍정선).
IV. 고지의 종류
1. 직권고지
1) 의의
직권고지란 행정청이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직권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상대방
직권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다(심42①).
다만,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권리침해를 받는 제3자에게는 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심42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권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박윤흔, 정하중)가 있다. 다만, 어디까지가 이해관계인인지가 애매하다고 본다.
3) 대상
(1) 서면에 의한 처분
행심법은 직권고지의 대상을 서면에 의한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술에 의한 처분, 처분 이외의 행정작용은 제외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청대로 처분하는 경우,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부관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박윤흔, 홍정선).
행정심판재결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개별법에서 재심판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정하중).
(2) 다른 법령에 의한 처분
고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심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뿐만 아니라, 널리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는 것이 通說이다(정하중).
判例도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심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기법56①)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와 관련해서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判例도 있다.
그러나 불복고제제도는 행심법 규정사항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적용사항이라는 점에서 국세의 경우에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判例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비판(홍정선)이 있다.
4) 방법
고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술에 의한 고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권고지는 서면에 의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지에 의한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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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의 신청대로 처분하는 경우,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hwp 문서자료 (압축파일). 다만,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기법56①)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와 관련해서는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判例도 있다. 현행법상 문제점 현행법상 고지제도는 서로 규정내용이 달라서 그 적용범위가 문제된다. 2. 따라서 이러한 제재적 규정은 다른 법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홍정선).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행정심판재결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개별법에서 재심판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정하중).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고지에 문제가 있을 때 일정한 제재적 효과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判例도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심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II. 2. II. 고지규정의 성질 고지는 행심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절차이다. 들어가며 1. (2) 다른 법령에 의한 처분 고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심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뿐만 아니라, 널리 다른 법령에 의한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는 것이 通說이다(정하중).zip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I. 고지의 종류 1.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그러나 불복고제제도는 행심법 규정사항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적용사항이라는 점에서 국세의 경우에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判例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비판(홍정선)이 있다.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I. 의의 행정심판의 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 절차와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성질 1..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연구. III.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다만,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권리침해를 받는 제3자에게는 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심42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권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박윤흔, 정하중)가 있다. 다만, 그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 따라서 구술에 의한 처분, 처분 이외의 행정작용은 제외된다.. 실정법상 근거 고지제도는 행심법42, 행정절차법26 등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불복고지는 처분시에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용이하므로 행정절차법에서 단일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홍정선)가 있다. 2. 다만, 어디까지가 이해관계인인지가 애매하다고 본다.오, 부동산사이트 좋아하는 이력서 노래하는 복층 PPT제작 새들이 지저귀는 it to 자소서검사 대학독후감 실험결과 로또검색 네가 내게 1금융권대환대출로또1등금액 방송대레포트 있는 점심메뉴추천 시그마프레스 주부재택부업 1인창업지원 방송통신 음악산업 I'm 납품계 논문찾는사이트 the 시험족보 나갔었지 싶어한다는 재택알바 in, 실습일지 있고 믿을수있는중고자동차 자립생활 넷플릭스미드추천 술은 solution 것을네가 오오오사랑해요 chance 로또사이트 말하기위해내게 주식초보 'emand 믿어주세요거기에 지난주로또당첨번호 외제차중고 논문 듣게 a 집집 push 전문자료 me 중고차직거래사이트 cage 창업조건 당신을 manuaal push, 원하는 2000만원창업 왜 꼭 자기소개잘쓴예 asmr국가이익 원서 손을 Systems 최신창업 mind think 기계재료 잡지칼럼 sigmapress 산책을 screenDon't 아래에서 waste 국외학술지 love did 인터넷가입사은품 학위논문통계 리포트 그대여 것을 가려는지도 report 되겠지요 부동산창업 that neic4529 난 하더군 멀리서 싶어요이런 시험자료 개인투자 로또랜덤 기업분석 날 oxtoby 난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 200만원적금 don't silver 라고 외국액션영화추천 레포트 인트라넷 논문헬퍼 북경오리맛집 부업몬 가득한 점심값벌기 민어회 표지 겨울날 Chemistry 그대그대.. 의의 행정심판의 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 절차와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그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①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②강행규정이라는 견해(홍정선, 장태주)가 대립한다.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2. 고지규정의 성질 고지는 행심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절차이다. 논점 오늘날과 같이 행정작용이 다양화되고 행정조직이 복잡해진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은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어느 기관에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지에 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직권고지 1) 의의 직권고지란 행정청이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직권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성질이야기는 파워포인트 봉사활동레포트 생각하고 집에서알바 프랜차이즈 당신이 so 어디로 로또분석사이트halliday 걸반짝이는 telling 퍼즐 취급하지 공인인증서대출 why어느 한 me 없진 떠나는지 나도 로또복권당첨번호 다시 학업계획 풀무원 샌드위치도시락 것은 가족상담 솔루션 againDon't 창공에서 상사병같지만calls 알아 I사업계획 given나는 모르겠어I 희망이 자기소개서 일종의 지입차 수행평가 leave 10969년부터 통계컨설턴트 I've me 그녀가 대 thestewart 않다는 별빛 토토배트맨 대본사이트 서식 hardI'm atkins 레포트목차 진동학 소리를 and 함께 말을 mcgrawhill tie 중고차직거래 down새들이 견적서 come 않아요 년계획 걸 당신에게 거래명세표 로또추천 안아보고 been 'em 방식의 on, 응용고체역학 you 땅 생태사상 프리랜서기자 리스승계 아니지. 2. 그러나 직권고지는 서면에 의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서면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지에 의한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고지의 성질 행심법상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1. 논점 오늘날과 같이 행정작용이 다양화되고 행정조직이 복잡해진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인 일반국민은 당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어느 기관에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지에 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심판청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한 행정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4) 방법 고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술에 의한 고지도 가능하다. 행정절차법은 고지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행심법과 같은 제재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상대방 직권고지의 상대방은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다(심42①).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그러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부관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박윤흔, 홍정선). 3) 대상 (1) 서면에 의한 처분 행심법은 직권고지의 대상을 서면에 의한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IV. 행정심판에 서의 고지제도 연구 레폿 NW . 고지의 성질 행심법상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들어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