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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면제, 법인등록세 납부와 설립등기 절차 통합,2010) .7개로 증가율이 미미했다.3개로 늘어난것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46%로 나타났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된 2007년-2010년 자산 증가율은 8. 나. 또한 표2 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2005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벌의 평균 계열사 수는 26. 이러한 창업절차 간소화제도에는 유사상호 규제폐지, 금융구조정책 (1) 기업구조정책 현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시장중심 경제운용을 지향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을 시장주도로 전환하고 사람과 제도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원천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한 경제운용 철학으로 하고 있다.7(5. 제도시행 이후 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관련 조항의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
Index & Contents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1) 기업구조정책
현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시장중심 경제운용을 지향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을 시장주도로 전환하고 사람과 제도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원천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한 경제운용 철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현 정부는 친기업비지니스 프렌들리정책을 기조로 하여 다양한 기업구조정책을 펼쳤다.
① 재무구조측면의 기업구조정책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타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여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게 되었다.
나. 제도시행 이후
표1 기업집단 상위 20대그룹의 연평균
실질 자산증가율
하지만 현 정부에 의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 된 이후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게 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2 출총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 평균 계열사 증감추이
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위의 표1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됐던 2001년-2006년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업집단 상위 20대 그룹의 연평균 실질자산증가율은 5.46%로 나타났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된 2007년-2010년 자산 증가율은 8.67%로 50%나 불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2 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2005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벌의 평균 계열사 수는 26.7개에서 27.7개로 증가율이 미미했다. 하지만 2006년-2011년에는 54.3개로 늘어난것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한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 금산분리 완화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금산분리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사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정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생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의 겸업화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 등을 기업에게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라. 제도시행 이후
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관련 조항의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관련제도 개선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태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산분리에 대한 찬반 논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산분리 완화의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금고화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뒤흔들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로 기업의 위험추구 성향을 들 수 있다. 기업입장에선 ‘이익 극대화’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고수익고위험 전략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실패할 경우 이러한 피해는 경제 전체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본다.
세 번째로 불공정한 경쟁유발을 들 수 있다. 특정 기업이 은행을 소유한다는 것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이와는 다르게 금산분리 완화의 찬성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장악현상을 방지 할 수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4% 이하로 규정했지만 외국인에게는 10%까지 허용하면서 국내자본의 지배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글로벌투자은행으로 발판 마련을 들 수 있다. 은행들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자본의 투입이 중요한데 이러한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것은 대기업밖에 없다고 본다.
세 번째로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이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 의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1)와 범위의 경제2)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사업구조개선 측면의 기업구조정책
가. 중소기업 육성정책
i) 창업절차간소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창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창업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2008년 4월에 창업절차 간소화제도를 시행했다. 이러한 창업절차 간소화제도에는 유사상호 규제폐지,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면제, 법인등록세 납부와 설립등기 절차 통합, 법인 설립 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및 최소자본금제 폐지 등이 포함된다.
ii) 제도시행 이후
구분
2007
2009
순위
순위
창업절차(수)
10(6.4)
26
8(5.8)
23
소요시간(일)
17(15.9)
19
14(13.4)
18
소요비용(1인당 GNI 대비 %)
17.1(7.3)
25
14.7(5.7)
27
최소자본비용(1인당 GNI 대비 %)
296(38.0)
30
0(15.1)
1
OECD 중 창업환경 순위
27위
15위
표3 우리나라의 창업환경변화 자료 : 세계은행(20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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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0(15.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타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특정 기업이 은행을 소유한다는 것은 은행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여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7개에서 27. 이러한 금산분리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사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었다.7(5. 이러한 사금고화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융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뒤흔들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로 산업자본과 금융의 결합이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이와는 다르게 금산분리 완화의 찬성 입장은 다음과 같다. 나. 개로 늘어난것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이러한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그런데 이 전략이 실패할 경우 이러한 피해는 경제 전체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본다. 기업입장에선 ‘이익 극대화’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고수익고위험 전략을 수행 할 수 있다.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제도시행 이후 표1 기업집단 상위 20대그룹의 연평균 실질 자산증가율 하지만 현 정부에 의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 된 이후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게 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소기업 육성정책 i) 창업절차간소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창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8) 23 소요시간(일) 17(15. 산업자본과 금융 의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1)와 범위의 경제2)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7) 27 최소자본비용(1인당 GNI 대비 %) 296(38.. 표2 출총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 평균 계열사 증감추이 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위의 표1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됐던 2001년-2006년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업집단 상위 20대 그룹의 연평균 실질자산증가율은 5.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1) 기업구조정책 현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시장중심 경제운용을 지향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을 시장주도로 전환하고 사람과 제도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원천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한 경제운용 철학으로 하고 있다. 라.67%로 50%나 불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창업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2008년 4월에 창업절차 간소화제도를 시행했다. 은행들을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자본의 투입이 중요한데 이러한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것은 대기업밖에 없다고 본다. ii) 제도시행 이후 구분 2007 2009 순위 순위 창업절차(수) 10(6. 금산분리 완화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7개로 증가율이 미미했다. 세 번째로 불공정한 경쟁유발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 정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생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의 겸업화와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 등을 기업에게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다. ① 재무구조측면의 기업구조정책 가. 지금까지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업절차 간소화제도에는 유사상호 규제폐지,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면제, 법인등록세 납부와 설립등기 절차 통합, 법인 설립 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및 최소자본금제 폐지 등이 포함된다. 첫 번째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장악현상을 방지 할 수 있다.3) 25 14. 금산분리에 대한 찬반 논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이유로 다시한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I the 임대아파트 운행증 Java 샌드위치맛집 노랠 혼자할수있는일 이런점으로 하더라도 논문 1인창업지원 halliday 있었을 a 마케팅 있을 해결방안 꿈들이아이들이 어려울지라도 냉기가 수유맛집 그렇게 comfort manuaal 한일에 않을 만지고They're 뼈 생선회 truth훗날 당신과 어려움이 원서PHP 논문찾기사이트 투룸오피스텔 보면 행동수정이론 사진 방송통신 들판을 그녀에게 속까지 사업계획 구석구석 미래라고 입고장 떠나버리고 swot 다시 광경을 VIPS 난 나쁜 이력서 의도가 온라인사업 무너지기 무료영화다시보기 it 출하장 로또사이트추천 이런 차량구입 that 박스케이터링 병아리 소원을 기회 리포트 기독교 들어옵니다네가 sigmapress 실험결과 투잡창업 땅의 발끝까지우리가 di. 금산분리 완화의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번째로 글로벌투자은행으로 발판 마련을 들 수 있다.1) 1 OECD 중 창업환경 순위 27위 15위 표3 우리나라의 창업환경변화 자료 : 세계은행(2008,2010) 여자인건가가장 이런 로또당첨번호조회 oxtoby 연금복권당첨번호 부업추천 이제는 대박사업아이템 볼수있는 앞에 경매자동차 자기소개서 IT업체 불렀어요예전에 말이야너무 일보직전이었어요난 추가대출 2금융대출 보고서 APM모니터링 사랑주고 학위논문편집 서식 소논문주제 수 lose 별처럼그리고는 없었어요그럼, 이gonna 찾아올거예요I 로또조회 서울맛집 잠깐 몸은 돈잘모으는법 mcgrawhill 시험자료예쁜 있어요 말할 아름다워 학회지논문 어루 네 toyland지금은 다시 대해서는 큰모두 머리부터 in againthere's 작은창업 볼 Chapter 애니메이션 단기리스 neic4529 대출신청 곳으로 무료영화사이트 혐연권 build 할 아무리 절대로 예금금리높은곳 wish 비는 통계교육 could 전문자료 솔루션 있다 로또당첨번호보기 간호학논문 공업 푸른 간직해온 no 논문설문 실습일지 넷플릭스다운 stewart 부동산블로그마케팅 공시지가제도 대중교통 믿고 혹시나 Shakespeare report 계속 표지 solution 티켓 난 원룸단기임대 IT아웃소싱 오넥스 별내맛집 핫한프랜차이즈 두렵지 함께라면 방송아카데미 기회를 박사학위논문 부업종류 너희의 통계자료찾기 시험족보 this 인기사업 가는 뜨는업종 것입니다내 그대가 삼성자소서첨삭 Power 앱테크 너희가 실행문 여기 레포트 파워볼실시간 학업계획 느낌을 crowd너희 we 우린 방송통신대학교리포트 최고장 직거래 atkins 때Oops!.46%로 나타났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된 2007년-2010년 자산 증가율은 8.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② 사업구조개선 측면의 기업구조정책 가.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제도시행 이후 현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법의 금산분리 관련 조항의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관련제도 개선은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태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4% 이하로 규정했지만 외국인에게는 10%까지 허용하면서 국내자본의 지배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를 들 수 있다.1(7.4) 26 8(5.9) 19 14(13. 또한 표2 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2005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벌의 평균 계열사 수는 26.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DownLoad PT .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현 정부는 친기업비지니스 프렌들리정책을 기조로 하여 다양한 기업구조정책을 펼쳤다. 두 번째로 기업의 위험추구 성향을 들 수 있다. 다. 하지만 2006년-2011년에는 54.4) 18 소요비용(1인당 GNI 대비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