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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비전문화, 사회복귀요소 수렴)등을 들 수 있다. (인적결함, 구금예찬론자들은 교정시설이 수용한계에 오면 비폭력적 범죄자는 대부분 보호관찰에 회부되거나 기타 전환제도로 보내질 수 있다는 데서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2) 형사정책의 보수화 - 매스컴의 역할증대 매스컴에 집중 보도와 진상왜곡 등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여 형사정책의 보수화 초래, 능동성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 선별적 무능력화 중누범자에 대한 선별적 구금 3) 인구감소전략 4) 정문정책전략 교정이전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의 선별적 실시 등이다. 3) 양형제도의 변화 선별적 무능력화 시키는 양형정책이 채택하여 대다수의 초범자나 재산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의 확대실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 법원의보수화 범죄와의 전쟁, 배상처분, 마약과의 전쟁 등의 강력대응에 의해 법원이 보수화 된 점이다. 수용사고의 유형과 원인 1) 사고의 유형 자해,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

 

 

Index & Contents

교도소의 과 밀수용과 수용사고 검토

 

교도소의 과 밀수용과 수용사고 검토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검토

 

1. 과밀수용의 원인

 

1) 인구학적 측면

1960년 전후 베이비붐세대가 범죄 연령기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 형사정책의 보수화

- 매스컴의 역할증대

매스컴에 집중 보도와 진상왜곡 등으로 범죄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여 형사정책의 보수화 초래, 1980년대에는 억제에 입각한 모형이 교정철학의 주류로 다시 등장하여 법원의 양형이나 교정정책에도 큰 변화 초래

- 국민들의 열망과 정치적 쟁점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 함에도 교정 시설에 대한 예산안 반영이 되지 않아 과밀 수용의 원인이 되었다.

- 법원의보수화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등의 강력대응에 의해 법원이 보수화 된 점이다.

- 교정정책의 변화

선시제의 조건의 강화, 가석방 자격조건 강화 등으로 수용밀도 증가

 

2. 과밀수용의 결과

 

1) 교도관의 사기저하와 수용환경의 악화

시설 및 직원의 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로 직원의 사기저하가 예상된다.

2) 법원의 개입

법원의 개입은 과밀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 양형제도의 변화

선별적 무능력화 시키는 양형정책이 채택하여 대다수의 초범자나 재산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의 확대실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3.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브럼스타인)

 

1) 무익한 전략

시설 투자나 여타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구금예찬론자들은 교정시설이 수용한계에 오면 비폭력적 범죄자는 대부분 보호관찰에 회부되거나 기타 전환제도로 보내질 수 있다는 데서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2) 선별적 무능력화

중누범자에 대한 선별적 구금

3) 인구감소전략

4) 정문정책전략

교정이전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벌금형, 배상처분, 사회봉사명령,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등 비구금적 제재로 전화, 형사사법망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후문정책전략

일단 수용된 범죄자를 보호처분부 가석방, 선시제도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들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그들의 형기종료 이전에 미리 출소시키자는 것이다. 신속하고 용이한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이용되었으나 ‘회전식 교도소문 증후군’이라는 비판이 있다.

6)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형의 선고시 수용능력고려, 과밀의 경우 석방허용정책,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시 수용능력과 현황에 관한 자료의 참고 등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전략, 교정의 주체성, 주관성, 능동성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7) 교정시설의 증설

경비부담의 문제가 크다. 교정당국의 관료제적 성향으로 인하여 금방 수용과밀현상이 제연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4.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정책

 

1) 단기적 대안

단기적 대안으로는 전자감시 가택구금(응보, 무능(력)화, 사회복귀요소 수렴)등을 들 수 있다.

2) 중, 장기대안

- 교정의 민영화

정부조직의 관료화, 비효율화, 비전문화, 경직화, 서비스질의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다.

- 지역사회화(지역사회교정)

전화, 재판 전 석방, 벌금, 배상명령, 지역사회 봉사, 보호관찰, 집중감시프로그램, 가택구금, 전자감시, 주간출근소, 병영식캠프, 거주센터, 일시석방, 가석방 및 기타 교도소로부터의 석방프로그램을 통칭하는 것이다.

3) 현실적 대안

구속영장실질심사제 강화로 불구속수사제도의 정착, 다양한 재판 전 석방프로그램 도입, 가석방정책의 탄력적 운영, 만성적 음주운전자, 일부 재산사범에 대한 전자감시, 가택구금의 선별적 실시 등이다.

 

5. 수용사고의 유형과 원인

 

1) 사고의 유형

자해, 자살, 폭력사고, 난동사고, 도주사고로 나타난다.

(원인: 수용의 부문화의 기인-교도소 내 원인들의 해결)

2) 사고의 원인

수용의 부문, 구조적, 제도적 요인이 주된 사고의 원인이다. (인적결함, 수용의 박탈과 분리수용의 미비, 과다, 과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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