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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간접침해란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 , 양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프로펠러, 이와 같은 직접적인 보호만으로는 특허권자를 충실히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프로펠러 보호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선풍기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특허권이 존재한다고 할 때 제 3자가 다용도의 일반적인 프로펠러가 아닌 특허받은선풍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펠러를 생산하면 간접침해가 된다 는 것이다.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지적재산권 본 자료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저작인접권 3.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 사용, 모터,, 물건의 제조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의 생산 , 해석론으로는 권리일체의 원칙 및 균등론에 의하고 있다 . 또한 위의  ......

 

 

Index & Contents

지적재산권

 

본 자료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지적재산권[1]

 

1. 특허권의 간접침해

2. 저작인접권

3. 상호와 상표의 법적보호

4. 영업 비밀보호

5. 소프트웨어의 보호

특허법 제94조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실시`란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 물건의 제조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의 생산 ,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말한다 .

따라서 특허권자가 아닌 제 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업으로서 위의 행위를 하면 특허권침해가 되며 이를 직접침해 라고 한다. 여기서 업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정에서의 비영리적 사용은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사업에 의한 실시는 비영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침해로 본다 .

또한 위의 행위에 의해서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전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허법리상의 원칙이므로 구성의 일부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침해행위를 특허청구범위의 구성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 특허발명의 일부부품만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 만일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장래에 필연적으로 직접침해에 이르게 되는 예비적 침해행위로부터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 특허발명에만 사용되는 일부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허발명이 실현하고 있는 기술사상을 이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특허권의 간접침해제도로서, 간접침해란 특허발명이 물건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생산 ,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프로펠러, 모터, 프로펠러 보호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선풍기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특허권이 존재한다고 할 때 제 3자가 다용도의 일반적인 프로펠러가 아닌 특허받은선풍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펠러를 생산하면 간접침해가 된다 는 것이다.

다만 위의 예에서 제 3자가 생산한 프로펠러가 반드시 특허받은 선풍기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 해석론으로는 권리일체의 원칙 및 균등론에 의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직접적인 보호만으로는 특허권자를 충실히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특허법 제127조에 다음과 같은 간접침해 규정을 두고 있다.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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