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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백의 진실성이 확인된 때에는 강압에 의한 자백도 배제할 근거가 없으며, 위법배제설이라는 독립된 이론이 제시되어 상호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는 것이.,. (다) 위법배제 위법배제는 특히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로 집중 거론된다. <보충설명> 위 세 가지의 근거는 특히 자백배제법칙과 관련하여 각기 독자적인 학설적 담론으로 주장되기도 한다.자백법칙 자백법칙 (가) 허위배제 위 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어 지지 않은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는 인식이 자백법칙의 첫번째 근거이다. (나) 인권옹호 진술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백법칙이 요구된다는 인식도 자백법칙의 당연한 근거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a) 허위배제설 --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아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므로 배척된다는 이론으로, 인권옹호설,즉 강압 내지 기망 등의 상황에서 임의성 없이 한 자백에는 허위개재의 가능성이 다분하며, 나아가 보강증거가 붙어 있지 않은 자백이라든지 신빙성 없는 자백에서는  ......

 

 

Index & Contents

자백법칙

 

자백법칙

 

(가) 허위배제

위 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어 지지 않은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는 인식이 자백법칙의 첫번째 근거이다. 즉 강압 내지 기망 등의 상황에서 임의성 없이 한 자백에는 허위개재의 가능성이 다분하며, 나아가 보강증거가 붙어 있지 않은 자백이라든지 신빙성 없는 자백에서는 경우에 따라 진술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자백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나) 인권옹호

진술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백법칙이 요구된다는 인식도 자백법칙의 당연한 근거이다. 특히 임의성 없는 자백이 진술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아울러 유일자백이라든지 신빙성 없는 자백을 증거로 사용 못하게 하는 점에도 진술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옹호하려는 관점이 내재해 있다.

(다) 위법배제

위법배제는 특히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로 집중 거론된다. 임의성 없는 자백을 끌어 내는 것은 적정절차 이념에 위반된 위법수사이므로 그러한 자백은 증거세계에서 배척한다는 것이다. 허위배제와 인권옹호가 전통적으로 이야기되던 자백법칙의 근거라면 위법배제는 형사사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고양시키려는 진전된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보충설명> 위 세 가지의 근거는 특히 자백배제법칙과 관련하여 각기 독자적인 학설적 담론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즉,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로서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위법배제설이라는 독립된 이론이 제시되어 상호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것들을 결합한 절충설 내지 종합설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a) 허위배제설 --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아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므로 배척된다는 이론으로, 자백법칙이 성립되기 시작하던 시점부터 주장된 가장 오래된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① 임의성 없는 자백이 허위자백으로 제한되어, 자백의 진실성이 확인된 때에는 강압에 의한 자백도 배제할 근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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