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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 소급하여 취소가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기상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역시 취소의 대상이 된다. IV.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I. 행정행위의 부당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형식 법률에서 특별한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필요설 필요설의 경우 침해유보설에 근거한다.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 행정행위로서 당해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적극설 적극설은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자율적 통제수단이므로 취소권은 감독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소극설 소극설은 감독청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 대한 당해 행위의 취소명령권만을 가진다고 본다. 제한 사유 (1) 위법한 행정행위의 치유?전환이 인정되는 경우 (2)  ......

 

 

Index & Contents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란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II. 취소권자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1. 적극설

적극설은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자율적 통제수단이므로 취소권은 감독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상급감독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독청에 취소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2. 소극설

소극설은 감독청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 대한 당해 행위의 취소명령권만을 가진다고 본다. 하급 행정청의 처분을 감독청이 취소하는 것은 일종의 대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취소는 훈령과 달리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청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란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II. 취소권자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1. 적극설

적극설은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시정하는 자율적 통제수단이므로 취소권은 감독권에 당연히 포함된다. 상급감독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청으로서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독청에 취소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2. 소극설

소극설은 감독청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 대한 당해 행위의 취소명령권만을 가진다고 본다. 하급 행정청의 처분을 감독청이 취소하는 것은 일종의 대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취소는 훈령과 달리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청은 취소권을 가진다고 하면 안된다.

 

III. 취소권의 근거

 

1. 필요설

필요설의 경우 침해유보설에 근거한다.

 

2. 불요설 (다수설?판례)

불요설은 행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의 회복이라는 취소제도 자체의 취지가 바로 취소권의 근거가 되므로 별도의 명문의 수권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한 법령의 규정, 그 자체를 근거로 취소할 수 있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는 취소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IV. 취소사유

무효원인에 이르지 않는 행정행위의 하자, 즉 내용적으로는 단순한 위법 또는 부당이 취소사유

1. 행정행위의 요건인 사실관계의 인정의 잘못 또는 법령해석의 착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2. 행정청의 착오로 위법한 수익적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취소가 제한된다.

3. 처분이 사기?강박?증수뢰에 의한 경우

신뢰보호 부적용, 기왕에 소급하여 취소가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기상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역시 취소의 대상이 된다.

4. 행정행위의 부당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V. 취소권의 제한

 

1. 취소자유원칙에서 제한원칙으로 변화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법률적합성 원칙의 요청과 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요청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구체적 상황등에 따라서

(1) 직권취소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소 자체는 허용되나 그에 따르는 손실에 보상이 요청되는 경우

(3) 단순히 취소의 효과만이 제한되는 경우 등이 상정될 수 있다.

 

2. 제한 사유

(1) 위법한 행정행위의 치유?전환이 인정되는 경우

(2) 형식?절차상의 하자가 경미하여 행정행위의 실체적 내용에 영향이 없는 경우

(이를 하자의 치유의 내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금전급부?가분적 현물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

상대방이 당해 행위의 존속을 믿고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 때

(4) 인가 등과 같이 사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켜 주는 행위

(5) 포괄적 신분설정행위

공무원임명?귀화허가 등

(6) 실권의 법리

(7) 쟁송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준사법적 행위나 일정한 확인행위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위)

(8)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제3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VI. 취소의 절차와 형식

 

1. 절차

취소의 절차에 관하여 일반적 절차규정은 없으나 개별 법률에서 청문절차 등에 의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도 한다.

행정절차법안은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까지 실시하도록 하였다.

 

2. 형식

법률에서 특별한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취소의 뜻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선행정행위와 저촉되는 후행정행위르 하는 것도 취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I. 취소의 효과

 

종래에는 당연히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최근 하자의 개별화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관계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소급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하자의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완결된 법률관계나 법률사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효과가 계속적인가 일시적인가, 취소의 시기가 행정행위가 있은 후 얼마나 후에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등의 제반사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VIII.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

행정행위로서 당해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 경우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1) 부정설

과거 취소처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로 처음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처음 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는 수 밖에 없다.

(2) 긍정설 (통설)

취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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