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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현실적 위기로 부각되나’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봉지라면 한 개 값은 100원 오르고 분식집 라면 값은 500원 올랐다. 국제 곡물재고의 안정적인 수준은 70일 분에서 현재는 50일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만두나 자장면과 다른 면류의 값도 500~1000원 정도 올랐다. 밀가루 수입가의 상승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물가가 덩달아 뛰고 있다.경제학의 이해 - 식량자원의 무기화 경제학의 이해 - 식량자원의 무기화 식량자원의 무기화 Ⅰ.44달러까지 치솟았다. 짬뽕, 농산물의 가격은 치솟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은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바이오연료정책과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량이 소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현재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제한 조치로 식량을 무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 , 붕어빵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모두 값이 오르고 있다. 곡물부족현상은 곡물가격과 식품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

 

 

Index & Contents

경제학의 이해 - 식량자원의 무기화

 

경제학의 이해 - 식량자원의 무기화

 

식량자원의 무기화

Ⅰ. 서론

 

며칠 전 신문에서 ‘식량위기와 식량자원 무기화, 현실적 위기로 부각되나’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1970년대 초 이래 곡물시장은 가장 낮은 재고율을 보이며, 농산물의 가격은 치솟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곡물부족현상은 곡물가격과 식품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으로 발생하며, 이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다. 여기서 애그플레이션이란 agriculture(농업)+inflation(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의 합성어로, 농산물 상품의 가격이 올라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 기준가 역할을 하는 태국의 쌀 가격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 500달러대로 올라섰다. 콩과 옥수수 가격도 사상 최고치였고 밀도 고공행진 중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면류와 밀가루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20%정도 올랐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가 4% 정도 상승해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밀가루 수입가의 상승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물가가 덩달아 뛰고 있다. 봉지라면 한 개 값은 100원 오르고 분식집 라면 값은 500원 올랐다. 만두나 자장면과 다른 면류의 값도 500~1000원 정도 올랐다. 이뿐만 아니다. 짬뽕, 호떡, 붕어빵 등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모두 값이 오르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면서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의 양이 줄어들어 사료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사료 값 상승을 견디지 못한 우리나라 양돈 농가가 도산을 우려해 정부에 돼지고기 긴급 수매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덩달아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가격마저 뛰고 있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은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 자료에 따르면 국제 곡물생산량은 2005년을 정점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등 브릭스로 불리는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적인 곡물수요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살게 된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먹고 잘 먹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곡물의 수요는 많아졌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제한 조치로 식량을 무기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식량자원주의는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 곡물에 대한 수출관세 인상 등 조치에 나섰고 이는 식량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식량안보`의 당위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에 관한 한 한국은 무역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포기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 한국은 한 해 1400만t의 곡물을 사서 먹는 세계 5위 곡물수입국이며 곡물자급률은 28%로 떨어졌다. 그나마 자급률이 100% 가까운 쌀을 제외하면 5% 선이며, 곡물재고율도 세계 식량 농업 기구가 식량안보라는 기준에서 제시한 18~19%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곡물파동에 대처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해외농업기지 개발을 제시하며 토지계약, 국내운송, 기술지원 등을 총괄하는 기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수입곡물에 붙는 고율의 수입관세를 0%까지 인하한다는 미약한 조치만 행하고 있다.

지금 발생하는 애그플레이션은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이의 지속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세계 곡물 추이

최근 인플레이션 공습의 진원지는 쌀·소맥·옥수수·대두 등 곡물가격 폭등이다. 세계 곡물가격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지속하다가 2006년 하반기부터 급등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845년 이후 식품 값 추이를 조사한 결과, 2007년 세계 식품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국제 곡물 값은 2005년 이후 평균 75%나 올랐다. 2005년 9월 t당 132.66달러이던 국제 밀 값은 125%나 급등해 2007년 12월 298.44달러까지 치솟았다. 12월14일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2008년 1월 인도분 쌀의 선물은 100파운드당 13.12달러에 거래됐다. 1년 전에 비해 33%가량 오른 것으로 사상 최고치(1988년 1월 13.40달러)에 근접했다. 국제 쌀 재고량은 70년대 중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 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인도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1) 세계 곡물의 수급 추이

 

 

 

=> 1970년대 초 이래 곡물시장은 가장 낮은 재고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투기자본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국제곡물시장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바이오연료정책과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량이 소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1999~200년에 31.5%를 기록했던 기말재고율이 2007년~8년에는 14.6%에 불과할 전망이다. 국제 곡물재고의 안정적인 수준은 70일 분에서 현재는 50일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 세계 곡물 가격 동향

 

 

=> 곡물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 4/4분기부터로 투기자본이 곡물시장에 집중적으로 유입된 시점이면서, 기상이변으로 곡물생산량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소맥의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곡물가격의 급등은 농산물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농작물로 인한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지만 세계 각 국은 자국의 곡물을 단속하는 상황을 불러왔다. 곡물의 인상은 국민생활의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안정적인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곡류의 수출을 극단적으로 억제하거나, 수출을 금지시키는 상황까지 불러온 것이다.

(3) 국제 곡물가격 중?장기 전망

OECD-FAO(경제협력개발기구-식량농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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