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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정책과 정보기관
1. 서론 국가안보정책은 국가이익 추구에 유리한 군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주안점을 둔 정부의 시책이라 정의할...
1. 서론
국가안보정책은 국가이익 추구에 유리한 군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주안점을 둔 정부의 시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안보정책은 일국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 또는 잠재적인 적이 군사력을 사용하여 방해하거나 제동을 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안보정책은 물질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등 두 가지 차원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물질적인 것은 적에 대하여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필요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경제력과 이 경제력을 다른 국가에 대항하거나 다른 국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정치·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심리적인 것은 주관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수립하는 정책방향 및 다른 지역이나 국가와 관계를 수립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입장 및 지지도를 포함한다. 김계동 “미국의 군사안보정책”『미국외교정책』(1999, 박영사)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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