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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각 형태에 따라 매체적 특성이 구분된다. 서론 II. 음란·폭력물의 범람과 같은 컴퓨터 통신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망을 통해 교류되는 내용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이미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가능성 2. 미국은 지난 95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제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금지시키려 시도하였다. . 인터넷의표현의자유에관한연구 I. 먼저, 토론할 수 있는 공공토론 공간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서비스별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며,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III. 결론 * 참고문헌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미디어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던 수용자들에게 미디어 선택과 아울러 이용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신문과 방송처럼 단일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미디어와는 달리 컴퓨터 통신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단일  ......

 

 

Index & Contents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인터넷의표현의자유에관한연구

 

I. 서론

 

II. 표현의 자유와 규제

1. 커뮤니케이션 매체

2.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III. 컴퓨터 통신의 표현의 자유

1.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가능성

2. 협력적 대중매체로서의 전자게시판

3. PC 통신 표현자유의 법적 규제

 

IV. 결론

 

* 참고문헌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미디어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던 수용자들에게 미디어 선택과 아울러 이용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뉴미디어로서 컴퓨터 통신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정보추구 행위뿐만 아니라 이용자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교환과 토론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이다. 디지털(Digital)에 의해 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 통신은 상호작용적 특성을 기반으로한 이용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매체로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기술적·문화적으로 차별화된 매체이다. 컴퓨터 통신은 다수의 이용자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의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공토론 공간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분하에 획일적인 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통신이 다양한 정보제공의 채널을 제공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형성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이 지니고 있는 기술적·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새로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앞서 말한 컴퓨터 통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순기능 이외에 컴퓨터 통신에 대한 우려와 회의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음란·폭력물의 범람과 같은 컴퓨터 통신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망을 통해 교류되는 내용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이미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5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제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금지시키려 시도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폭력물의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기구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신문과 방송처럼 단일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미디어와는 달리 컴퓨터 통신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단일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별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며, 각 형태에 따라 매체적 특성이 구분된다. 먼저, 컴퓨터 통신은 전자메일(E-mail), 대화(Chatting)등의 일 대 일(point to point)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사적인 매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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