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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만 엔 이하의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간규모 정도의 기계제 생산을 하는 기업의 경우 대다수는 대규모기업의 외주가공을 중심으로 하청을 받아 조업을 유지하는 존립형태도 있다. 구체적인 산업의 분류별로써 보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식품 ·섬유 ·의류 ·목재 및 목제품 ·가구 ·피혁 ·요업 ·토석업 ·출판인쇄 및 금속제품 등이다. 중소기업 고유의 분야 이외의 산업분야에서는 기업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서 그 적정규모도 커지므로 거기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달라진다. 상시종업원 5명 이하의 기업을 생업적 영세기업, 소매업에서는 5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수공업이라는 명칭하에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공업에서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는 기업,000만 엔 이하의 기업을 뜻하며, 상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50명 이하, 지방산업적 성격이 강한 업종 및 서비스업 등이 속한다. 그리고 여러 중소기업에서는 자주성 ·독자성을 갖추어 독자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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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경제 셤 자료
한국경제에서의 유망산업과 중소기업의 법률적 정의, 공통적인 특징 및 현대사회와 주식회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업과경제셤자료
2. 중소기업의 법률적 정의, 공통적인 특징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범위는 국가나 산업 또는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이를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법에서 보면 광업 ·제조업 ·수산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300명 이하,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200명 이하, 상업 및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이 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소기업이라 하여, 공업에서 1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지는 기업, 도매업에서는 20만 달러 이하, 소매업에서는 5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수공업이라는 명칭하에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공업 ·광업 및 운송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300명 이하, 자본금 5,000만 엔 이하의 기업을 뜻하며, 상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종업원 50명 이하,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의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시종업원 5명 이하의 기업을 생업적 영세기업, 20명 이하의 기업을 소규모기업으로 불러 다른 중소기업과 구별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이처럼 상시종업원이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는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확정된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범위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은 추상적으로 기업의 최적 규모가 중 또는 그 이하가 되는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유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관련 산업 및 하청기업 등), 다품종 소량수요가 있는 상품이나 부품의 제조나 가공, 시장의 안정성이 적은 상품, 미술공예품을 생산하는 기업, 수공업적 성격이 강한 재래산업, 지방산업적 성격이 강한 업종 및 서비스업 등이 속한다. 구체적인 산업의 분류별로써 보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식품 ·섬유 ·의류 ·목재 및 목제품 ·가구 ·피혁 ·요업 ·토석업 ·출판인쇄 및 금속제품 등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1인 경영자의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가 정신을 지녔고, 인간관계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기술과 창의에 입각한 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중소기업에서는 자주성 ·독자성을 갖추어 독자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적인 경영을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중소기업 고유의 분야 이외의 산업분야에서는 기업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서 그 적정규모도 커지므로 거기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달라진다. 공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형태상으로는 독립된 소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자기생산품을 자주적으로 판매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도매상 등에 의존해야만 하는 존립형태가 있는데, 이는 상업에 종속된 중소기업이다. 또한 중간규모 정도의 기계제 생산을 하는 기업의 경우 대다수는 대규모기업의 외주가공을 중심으로 하청을 받아 조업을 유지하는 존립형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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