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노노법 제17조 제2항).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2. 그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 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 ,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1. 1. 대의원은 직접,,선고 97다41349 판결. 14. 간접적인 선출 규정의 무효성 3. 총회와대의원회 1..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대법원 2000.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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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총회와대의원회
1.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2. 간접적인 선출 규정의 무효성
3.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1.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노노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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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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