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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Ⅱ. 근로자의 동의 필요 전적은 ①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약 및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의 체결,2)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전적의 유효요건 Ⅲ. 서설 Ⅱ. 3.. 2. 전적의 경우 사용자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또는 ②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별개념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

 

 

Index & Contents

근로기준법상 전적에 대한 내용 연구

 

근로기준법상의 전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적에대한법적검토

 

 

Ⅰ. 서설

 

Ⅱ. 전적의 유효요건

 

Ⅲ. 전적의 제한

 

Ⅳ. 전적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의의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전적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원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출과는 구별된다.

 

3. 근로자의 동의 필요

전적은 ①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의 합의해약 및 전적기업과의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②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의 양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의 변경이 있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Ⅱ. 전적의 유효요건

 

1.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1) 서

전적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권 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체적 합리성도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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