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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화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해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이주노동자의 현재와 미래 이주노동자의현재와미래 Ⅰ. 그러나 산업연수생제 등의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숫자로 까지 증가했으며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1995년도부터 줄기차게 시도해 왔던 고용허가제를 지난 2004년 8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2004년 7월 1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두 캠페인,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실하고 법 개정을 통해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하여 불법 체류 및 불법취업의 근절을 목표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었다. 또한,,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현상이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이점이 한국의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고뇌 끝의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는바 아니지만 지난 탄핵정국에  ......

 

 

Index & Contents

이주노동자의 현재와 미래

 

이주노동자의현재와미래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미등록이주노동자 현황

 

2.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 형식과 그 이유

 

3. 고용허가제의 필요성과 실시.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들

 

4.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Ⅲ. 결론

 

 

 

 

 

 

1.문제제기

한국의 경제 발전 이후 고임금화, 고학력화에 따른 3D업종의 기피 등으로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어느새 영세 중소기업에게 이주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 등의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숫자로 까지 증가했으며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1995년도부터 줄기차게 시도해 왔던 고용허가제를 지난 2004년 8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현상이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부가 얻고자 하는 이점이 한국의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고뇌 끝의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는바 아니지만 지난 탄핵정국에 의해 가려졌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과 강제추방이 이를 관심 있게 지켜봤던 이들에게는 그리 좋게 보이지 못했던 점 또한 사실이다. 아직까지 고용허가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으나 어찌됐든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리라 판단된다. 또한, 한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갖은 억울함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본론

1. 미등록이주노동자 현황

2003년 11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는 2004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여 2004년 6월에는 16만6천명에 달해 2004년 말에 이르면 2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2004년 8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에 저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취업기회 잠식, 정주화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해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 2004년 7월 1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두 캠페인,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불법체류의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펴는 한편, 단속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실하고 법 개정을 통해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하여 불법 체류 및 불법취업의 근절을 목표로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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