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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간통 자료등록 사회통념상의 간통죄에 대한 판단

_ Ⅰ. 머리말 _ Ⅱ. 姦通罪의 沿革 _ Ⅲ. 姦通에 대한 立法例 _ Ⅳ. 姦通罪存續시킬 理由가 없다 _ Ⅴ. 姦通罪合憲決定의 意味 _ Ⅵ. 結論 FileSize : 24K

_ Ⅰ. 머리말 _ Ⅱ. 姦通罪의 沿革 _ Ⅲ. 姦通에 대한 立法例 _ Ⅳ. 姦通罪存續시킬 理由가 없다 _ Ⅴ. 姦通罪合憲決定의 意味 _ Ⅵ. 結論法務部 관계자는 「간통죄폐지여부는 立法정책의 문제로 合憲결과와는 무관하나 憲法裁判所가 국민들의 법감정상 간통죄처벌이 우리 현실에 부합된다고 지적한만큼 이를 받아들여 계속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_ 이 관계자는 또 「간통했을 때 선택의 여지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해칠 소지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감안, 벌금형도입 등 형벌다양화도 고려키로 했다」고 말했다. 法務部는 올해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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