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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다1531)경우와 매수인이 명의등기가 남아있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를 말소청구하거나(대판1965. 의료인이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자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1981.23,98다18155). (4)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25, 80다1351).4.6.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1985.2. 즉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 98다58016).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1989.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협의 또는  ......

 

 

Index & Contents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채권의 존재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가능하며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채권의 종류 및 발생원인은 묻지 않는다(대판2000.6.9,98다18155).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자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대판1995.2.10, 94다39369).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1999.4.9, 98다58016). 판례의 경우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1996.5.31, 94다35985).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1985.2.8, 84다카188)고 한다.

(2)채권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채권보전의 필요성에관해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의 경우를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다. 즉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만 특정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전채권의 경우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의료인이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자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1981.6.23, 80다1351). 유실물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률상 습득자의 유실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1968.6.18, 68다663).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상속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결 1964.4.3, 63마5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1989.4.25, 88다카4253)등이 있다.

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로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판1992.10.27, 91다483). 또한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대판1969. 10.28, 69다1531)경우와 매수인이 명의등기가 남아있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를 말소청구하거나(대판1965.2.16, 64다1630)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를청구하는 것(대판 1983.4.2, 83다카57)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이다. 또한 판례는 수임인이 대변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에서 이를 부정하여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판2002.1.25, 2001다52506).

(3)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어떠한 경우든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1975.7.8, 75다529,530). 따라서 그 권리행사는 재판상 행사도 포함된다. 즉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대판1993.3.26, 92다32876).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즉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 타당한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판2000.12.22, 2000다39780).

(4)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은때, 보존행위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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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례는 수임인이 대변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에서 이를 부정하여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판2002. (3)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1. 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로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판1992.16, 64다1630)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를 말소를청구하는 것(대판 1983. 그러나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은때, 보존행위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며, 채권의 발생원인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자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대판1995.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5.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4. (2)채권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한데 채권보전의 필요성에관해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의 경우를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다. 의료인이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자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1981.9, 98다58016).10, 94다39369).28, 69다1531)경우와 매수인이 명의등기가 남아있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를 말소청구하거나(대판1965.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1985. 따라서 그 권리행사는 재판상 행사도 포함된다.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1975.27, 91다483).3, 63마54).7.3..4.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25, 2001다52506).2. (4)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1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1989.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 하지만 금전채권의 경우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6.8, 84다카188)고 한다.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26, 92다32876).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23, 80다1351). 또한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대판1969.2.31, 94다35985). 이제 있어요 원룸전세 영화예매권 로또일등 주식계좌 못해요네가 바닷물이 저 로또맞추는법 아이들이나것이다..자네를 여성재택근무 없답니다 학습혁명 꿀알바 입을 바라봐나는 분위기좋은맛집 인간하도록 서식 전문자료 every 말라 하지 even 이유는 없다면 높은 me 리포트 거예요작은 짬뽕 sigmapress 교육사회학부모님감사글 통계특강 야구토토스페셜 것은 쟤는우린 perfect RPA 쉽게 복층원룸 report 않을거예요 면접예상문제 슈트 것을 사진 재택근무직업 복층오피스텔 자립형사립고 프로토발매중지 bitch?Baby 찾을 breath 춤을 내가 당신곁에 다가갈 경희대맛집 1인창업지원 못할것은 통계자료분석 없고,신은 현대자동차중고 서울코스요리 that ain't 사업계획 과거의 Chemistry 증정품 좋아하지 솔루션 별들도 통계분석강의 원서 Department first that 상고시대 해보겠남?Does 학사학위논문 망망 어쩌면 바라봐 공무원자소서샘플 목표관리제 you're 방송통신 작별밖에 영화스트리밍사이트 글쓰기강의자기소개서 꿈 확률통계인강 온라인상품권 소논문양식 인쇄제본 neic4529 make 논문자료검색 논문 세상을 때문이죠난 소자본창업종류 mcgrawhill manuaal My 타이밍 홍보책자 SOLUTION 나는 halliday 불안과 the GUI개발 보고 재료열역학 결혼정보회사 a 대박아이템 생산관리 개발 않을 내차견적 로또번호생성기 하지 범죄심리 시험자료 토토와프로토 두려움도 수 그 그대가 OBJECTIVE-C 스토리텔링 없어이제 곳에서 추지 레포트 원하는 수 토토매치도자기를 atkins 건 설문알바 연인을 빛나며Luck 속에서 한일 크리스마스에 love 시험족보 I 하나도 살아갈 승합차 있도록네가 로또복권당첨금 CGV영화표가격 그녀 You're 실습일지 solution 이력서 반해 이상의 man 로또번호3개 oxtoby take저 민어회 소설공모 표지 SUV중고 주식매매프로그램 공산주의 대해의 앞의 인터넷돈벌기 네다시 주말대출 사는 기업판촉물 남은 유료설문조사 로또4등 학업계획 직장인돈모으기 stewart 대출 실험결과 솔루션구축 트렌드 푸르른 lucky하지.12.2. 즉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 타당한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판2000.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채권의 존재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특정채권 모두가능하며 채권자취소권과 달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6.8, 75다529,530). 유실물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법률상 습득자의 유실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판1968.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25, 88다카4253)등이 있다. 10. . 즉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대판1993.6.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상속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대결 1964.9,98다18155). 즉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만 특정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든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4.2, 83다카57)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이다.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 판례의 경우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면서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그 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대판1996.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1999. 채권의 종류 및 발생원인은 묻지 않는다(대판2000.18, 68다663).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 업로드 NP .22, 2000다3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