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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 ①미래대비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 제고 ②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내실화 ③국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 ④경쟁력 강화 위주로 산업지원부문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Ⅱ. 본론 1. 국내외 경제여건 내년도 세계경제는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내 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을 보이고 있다. 각 해당 연도 예산안 내용요약 (1)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 요약 ①. 2003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 (3) 2004년 예산안 편성지침 요약 ①. 2002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③. 2003년도 예산안편성지침 Ⅰ.재무 재무에 대한 글입니다. . 2004년 재정운영 여건 ②.. 나의 소견 참고자료 ꊴ 재정규율의 확립 ㅇ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불가 ㅇ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원 ......
Index & Contents
재무
재무에 대한 글입니다. 재무
Ⅰ. 서론
Ⅱ. 본론
1. 각 해당 연도 예산안 내용요약
(1)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 요약
①. 2002년 재정운영 여건
②. 2002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③. 2002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
(2) 2003년 예산안 편성지침 요약
①. 2003년 재정운영 여건
②. 2003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③. 2003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
(3) 2004년 예산안 편성지침 요약
①. 2004년 재정운영 여건
②. 2004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③. 2004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
2. 비교
①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안의 비교
② 2003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예산안의 비교
③ 2004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과거 예산안 편성지침과의 비교
Ⅲ. 결론
1. 나의 소견
참고자료
ꊴ 재정규율의 확립
ㅇ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반영 불가
ㅇ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확대하는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원 조달방안을 동시에 제시
ㅇ 주요재정사업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해당부문내의 사업간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요구
ㅇ 공공사업은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 공사비」순으로 전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의 예산을 요구·반영
ㅇ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의 연계 강화
Ⅲ. 2002년 주요 부문별 재원배분 원칙
①미래대비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 제고
②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내실화
③국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제고
④경쟁력 강화 위주로 산업지원부문의 투자우선순위 조정
Ⅱ. 2003년도 예산안편성지침
Ⅰ. 2003년 재정운영여건
1. 국내외 경제여건
내년도 세계경제는 연간 3～4% 수준의 성장으로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내
년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수출부진 등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있으나 금
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살아나면서 잠
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경기회복 추세가 이
어지면서 내수와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경기상승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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