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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합동기업, 공기업의 민영화

I. 공사합동기업

공사합동기업(公私合同企業)은 공기업과 사기업이 혼합 운영되는 형태로서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와 개인, 또는 사적(私的)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형태이며, 이와 같은 공사합동기업은 사기업과 공기업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기업의 무사안일주의적인 폐해를 없애고 경영능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사합동기업은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증권거래소 등이 있으며, 주주총회를 통하여 중요사항을 결의하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같으나 그 중역의 임면은 정부가 한다. 공사합동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경우에 의하여 성립한다.

첫째, 처음부터 공사합동기업 형태로 창설되는 경우

둘째, 기존의 공기업에 사인의 출자를 허용하여 그 경영규모를 확대한 경우 또는 사기업에 대하여 국가공공단체가 출자하여 그 경영에 참가하며 그 존립 발전을 돕기 위하여 성립되는 경우

셋째, 기존의 공기업과 사기업이 합병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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