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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 그들과 손을 잡고 통일을 이뤄야한다. 첫째, 판매하는 서점,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다고 또는 간첩들이 남한으로 침투해서 국민들에게 김정일의 위대함을 퍼트리고 선동할 수 있다고, 중국보다 더 경계해야 할 나라가 북한이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관한나의견해 목 차 Ⅰ. 참고문헌 13 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일본,그리고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또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겠는가? 법이 법답게 쓰이지 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그냥 묵인하고 지나간다면 피해자는 끊임없이 속출 할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 둘째, 수십만 건의 불고지 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Ⅲ. 이제 더 이상 비극은 멈쳐야 한다. 현재 각 법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

 

 

Index & Contents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법안에관한나의견해

 

목 차

 

 

Ⅰ. 서론 2

 

1. 4대 개혁 법안의 정의 2

2. 현재 각 법안에 대한 정당별 입장 2

 

 

Ⅱ. 본론 2

 

1. 국가보안법의 대한 정의 2

 

2. 국가보안법에 관한 분석 및 사례 3

 

① 제1조 (목적) 3

② 제2조 (반국가단체) 4

③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5

④ 제4조 (목적수행) 6

⑤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6

⑥ 제6조 (잠입. 탈출) 7

⑦ 제7조 (찬양. 고무 등) 8

⑧ 제8조 (회합. 통신 등) 10

⑨ 제9조 (편의제공) 10

⑩ 제10조 (불고지) 11

 

 

Ⅲ. 결론 11

 

1.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나의 견해 11

 

 

Ⅳ. 참고문헌 13

이와 같이 이북에 남은 모친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가져온 동생, 처남, 동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줄줄이 구속되는 것이 바로 불고지죄라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가지는 법률적,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고지죄는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한다. 국보법 위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가까운 친. 인척뿐인데 이들에게 가족간의 정리와 애정을 버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것 은 우리의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둘째, 불고지죄에 의하여 전 국민이 국보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판례를 적용해본다면 그 책을 발행하는 출판사, 판매하는 서점, 구입하는 고객이 모두가 서로 불고지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고객을, 고객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는 출판사와 서점을 즉각 수삭기관에 고지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서점에 깔려있는 수만, 수십 만 부의 이적표현 물을 사고파는 수만, 수십만 건의 불고지 범죄가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인간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강제적으로 공개당하지 않으면 침묵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넷째, 직업윤리 상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는 이 를 거부함으로서 직업윤리를 헤치고 직업윤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Ⅲ. 결론

 

1.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관한 나의 견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내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직 6.25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며 아직 전쟁 중이라고,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다고 또는 간첩들이 남한으로 침투해서 국민들에게 김정일의 위대함을 퍼트리고 선동할 수 있다고, 이렇듯 사람들의 의견도 천차만별 이였다.

하지만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든 것이지 일부 정치가의 편의를 만든 것이 아니다. 나의 짧은 식견으로 볼 때도 이때까지 국가보안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쓰였지 제대로 법다운 기능을 수행 했던 적을 못 봤었다. 그리고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또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겠는가?

법이 법답게 쓰이지 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지 그냥 묵인하고 지나간다면 피해자는 끊임없이 속출 할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박정희, 전두한 등의 집권 하에 죄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법안에 의해 인권탄압이 되었다. 지금 또한 무시 못 할 인권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언론매체에 정치인들이 나와서 맘에 안 드는 정치가가 있으면 무슨 빨갱이네 어쨌네 하고 그리고 분별성이 없는 언론인들은 그것을 대서특필하고 정말 짜증스러웠다.

이렇듯 국가 보안법은 법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권들을 유지시켜주는 보완책으로 쓰여 온 것이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남한에 입장에서 보면 미국, 일본, 중국보다 더 경계해야 할 나라가 북한이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그들과 우리는 한 핏줄이고 한 겨레이다. 그들과 사상이 틀린 것 뿐이지 더 이상 그들은 나의 어린시절 포스터속의 북한처럼 도깨비나 쳐 부셔야 할 악당이 아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통일을 이뤄야한다. 이제 더 이상 비극은 멈쳐야 한다.

앞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제대로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 어리석은 몇몇 정치가들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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