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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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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재벌의 개념과 문제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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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서언

2. 재벌의 의의

3.한국재벌의 특성

Ⅱ. 본론

1. 재벌체제의 형성배경 및 과정

2. 재벌체제의 문제점

3.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 고찰

III. 결론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2) 정경유착의 문제

재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정적 평가 중 하나는 이른바 정경유착 문제이다. 정경유착이란 말 그대로 서로 떨어져 있어야할 정치권력과 기업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밀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은 법이 허용하는 공정한 경쟁규칙에 따라 자유시장 속에서 이윤추구를 해야 하며 정치권력의 비호와 특혜와 같은 공정성을 저해하는 변칙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정치자금과 특혜를 거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재벌은 정치자금을 지불하고 정치권은 친재벌정책을 지속하게 됨으로써 정치와 경제를 모두 타락하게 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증대시키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재벌의 존재가 분명하여 이들에 의해 경제활동의 흐름이 좌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계 및 관계와 밀착되어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각 부문에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인들의 세력집단들은 공동이익을 위해서 쉽게 협조적 유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소위 말하는 현대판 귀족집단으로까지 군림하게 된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집단들은 돈과 권력을 동시에 장악한 사회계층이 되고, 모든 분야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지배세력이 된다. 이것은 많은 중요 국가정책들이 재벌의 이익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재벌세력과 정치세력이 연대하거나 재벌세력이 직접 정치세력화하여 이들이 직접 국가경영까지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유착흔히 정경유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부의 재벌에의 구조적인 의존부분을 뺀, 정부와 재벌간의 행태적 유착을 의미한다.

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심화시켰다. 첫째, 정치권력에 의한 경제질서의 파괴이다.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결제내의 공정질서가 무너지고 선의의 경쟁체제가 깨어져서 특혜를 받은 소수기업 이외의 기업인의 의욕을 감퇴시키는 질서교란 문제가 심각한 정경유착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 특혜는 기업의 윤리성 파괴, 법질서에 대한 공신력 저하 및 정…(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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